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후 한미일은 신속하게 국방관련 고위 화상회담에 이어 정상간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제재조치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원칙에 합의,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계가 복원되는 식의 방향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한다고 밝히고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제재 추진은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은 물론 미사일에 적용될 로켓을 이용한 위성발사도 안된다고 포함시킨 것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근거가 발견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미사일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며 반발하는 사드의 한국 배치 검토를 전격 결정한 것은 크게 우려된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의 안보균형이 파괴되면서 냉전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심각성이 있고 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무역 제1 파트너가 중국이라서 중국이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한 대비가 무엇인지 정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핵 실험 등이 나오자마자 3개국논의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극력 반대하는 사드의 한국 배치까지 진전시켰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드의 배치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자국 주재 남북한 대사를 최근의 사태를 우려하고 경고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가 원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3각 군사체계로 한미일 3각 동맹에 대항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동북아에 신 냉전구도가 재현될 조짐이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할까.

미국은 이 기회에 중국을 겨누는 비수로 비유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이득을 챙겼지만 한국의 경우 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적절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옛 말이 생각나는 현실이다.

북한이 로켓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유엔기구, 한국 국방부가 확인한 상황에서 한미 당국 등은 ‘북한의 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도발행위’로 규정지었다. 국내외 언론 보도 역시 로켓, 미사일, 위성 등의 표현이 어지럽게 기사 속에서 춤추고 있다. 국제법에 따른 미사일, 위성, 로켓 개념이 무색해지면서 ‘낫 놓고도 낫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도 포함시킨 것으로 공언하는 등 초강력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사드의 한국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 투자 기업과 중국 투자기업을 불안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취하면서 대북 투자기업 다수가 망하거나 쪽박신세가 된 것을 연상시킨다.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대처해야 한다고 군사정권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논리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해 경제 쪽을 희생시키는 셀프 제재를 한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기업들이 남북정부간 합의에 따라 대북 투자를 한 것뿐인데 대북 제재조치로 기업인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비정상 아닌가? 이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근 북한 핵실험이후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한다면서도 피납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일간 대화통로는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를 믿고 대북투자를 한 기업들이 손해 보거나 망하는 일은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주변강국과 한 패가 되는 군사동맹체제가 강화될 경우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대단히 어려워지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도 그 실천 가능성이 더 멀어진다. 박근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상황을 검토했는지가 의심스럽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될 경우 박 정권이 한반도 문제에서 취할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것이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의 손에 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제 맘대로 무기를 한국에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박 정권은 국가의 자주성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 지구촌이, 군사력이 세계 10위권이고 경제력도 상위권인 한국을 주시하면서 손가락질 할 것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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