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 구조 공적 영역으로 다양화하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 부여해야
- 공공성 강화 및 독립성 확보 위한 개선 조치 없다면 합산규제 재도입도 필요
1.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위성방송 공공성,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와 관련, 오늘(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과방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KT와 과기정통부는 지분 매각 등 소유구조 개편은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기존의 권한과 규제의 틀을 재강조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는 25일 국회 과방위에서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를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게 됐습니다.
2.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독립경영 보장을 위해서는 KT의 지분(49.99%)을 30% 미만으로 낮추고 이를 다양한 공적 기관으로 분산해, 다가오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유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구 한국디지털위성방송)가 2011년 KT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유는 표면상 심각한 경영위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및 이와 연동된 2009년 국회의 위성방송 소유지분 제한(49%) 폐지 방송법 개정 때문입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때 국책사업자로 출범한 KT스카이라이프는 현재까지도 독점사업자로서, 사업영역 내에 경쟁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케이블방송이나 IPTV사업자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특히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시대를 맞아 그동안 간과돼온 위성방송의 통일매체로서의 정체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은 남북한 전(全)지역에 송출·수신할 수 있고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지역에 최적의 매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대비사업은 국가적 과제이고, 그 혜택은 국민 모두가 향유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또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건과 같이 유선 통신망이 두절된 경우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방송의 재난방송기능 활성화도 새롭게 떠오르는 공적 요구 중 하나입니다.
4.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와 KT에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경영 독립을 위한 과제를 명확히 주문하고, 필요시 합산규제, 유료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등의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남북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틀에서 위성방송 소유구조의 공적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방송법과 재허가 부관조건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강화 그리고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위성방송이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국민기업을 자임하는 KT 또한 국회와 정부가 입법과 정책을 통해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공모절차 마련,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균형화 등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지분 매각에 최대한 협조해 국민기업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5. 끝으로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복원되지 않은 단계에서는‘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상 부활해야 합니다. 가입자 규제는 시청점유율 규제와 함께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여론다양성을 보호하는 필수 장치입니다. 위성방송은 2001년 출범 시 국책사업자로서, 독점사업자로서 가입자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2011년 KT에 인수되면서 가입자 규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복원되지 않는 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KT그룹에 가입자 규제를 받지 않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방송과 다른 IPTV사업자는 33% 규제를 받는 역(逆)규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입자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한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바탕으로 형성된 KT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은 향후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편익 및 협력사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의견서. 끝. |
2019-02-25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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