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의 과거와 학폭 무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65일이 지났다. 65일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업무와 조직을 파악하고 정비하기도 빠듯한 시일이다. 그런데 이동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단 한 명의 상임위원만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위원장의 직권남용, 불법 행위, 반헌법 행위와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동관을 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그 공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가 정한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 및 임명 등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

이동관은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씨를 EBS 감사로 임명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는 당사자도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이중 잣대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에 대한 위반이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한 여권 추천 보궐이사 및 감사 추천에서도 검증절차 없이 졸속으로 임명했다.

둘째, 이동관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파행 운영을 방치･조장했다. KBS에서 이사회가 스스로 정한 의결절차가 무시되고 이사장의 월권으로 사장 임명 제청을 강행할 때 일말의 권고조차 내리지 않았다. 또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는 권태선 이사장의 무리한 해임에 따른 복귀로 이사회 인원을 초과하는 파행을 조장했다.

셋째, 이동관은 방송법 제4조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를 위반하여 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이동관은 지난 9월 KBS MBC 등 올해 말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요청자료를 빌미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재허가라는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내용심의에 나선 것은 엄연한 이동관의 직권남용이다.

넷째, 이동관은 방통위 권한을 넘어선 언론보도 및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심의와 제재조치를 계획하고 지시했다. 

이동관은 9월 4일 인사 청문회에서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와 제재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그대로 방심위의 심의로 이어졌다. 또한 그는 취임 이후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의 가능하다는 허위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동관은 취임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업무인 이동통신 요금제 조정을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나 논의하는 월권을 행사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동관은 특정 국가에 치중된 포털 국가대표 경기 응원 댓글에 대해 여당이 요구한 “댓글국적표기법”을 과기부가 아닌 방통위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로 정한 방통위와 과기부의 업무 영역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다.

같은 날 이동관은 포털 사업자까지 참여시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예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그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임기 시작 석 달도 되지 않아 이렇게 탄핵 사유를 겹겹이 쌓고 있는 인물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국무총리의 명령권 밖에 있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자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5인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의 자격을 갖추려면 합의제 행정기구가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에 호소해야 했다.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해 만든 합의제 구조를 복원하지 않은 채 대통령 하명 수행비서 조직처럼 운영한 것만으로도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오직 대통령만을 위한 위헌･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정기관장에게 가능한 법적 조치는 탄핵뿐이다. “죄상을 들어 책망함”을 뜻하는 탄핵은 특히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들으라. 민심이반에 직면해 ‘반성’, ‘변화’를 입에 담으며 사탕발림에 몰두할 게 아니라, 위헌적 언론탄압으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동관을 탄핵하라. 그것이 민심을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야4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총선을 앞둔 당리당략 대신 언론자유의 헌법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택이 국민을 섬기는 길이다. 좌고우면하지 말라. 

국회는 이동관을 탄핵하라.

2023년 10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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