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국장과 과장 등 2명의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심사위원장인 윤아무개 광주대 교수가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을 결정했다.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아무개 언론학과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 과정에서 구속된 방통위 직원들과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이미 방통위 소속 국장과 과장이 구속된 바 있다. 지난 1일 저녁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양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 국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1일 만에 구속했다.

지난달 11일 서울북부지법은 양 국장과 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을 결정했고, 양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16일 오전 검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졌지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처음이었다.

* 이글은 2023년 02월 17일(금)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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