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김만배는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력 신문사 간부 3명이 김만배와의 수상한 돈거래로 인해 옷을 벗었으며, 문제가 된 신문사들은 저마다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수습에 나섰다.

뚜렷한 재발방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언론인이 돈거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며, 사인 간의 돈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기도 쉽지 않다. 언론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지만 한국의 언론윤리 기준은 뉴욕타임스와 비교해 구체성이 떨어지며 실행력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2월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인 금전거래’ 규율 못하는 언론윤리 기준

‘김만배 돈거래 사건’은 여느 언론계 사건·사고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인이 취재원이나 사업가가 아닌 같은 기자 동료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당사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돈거래’라고 해명했다. 언론계 선후배 간 돈거래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김만배의 대장동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돈거래 역시 수면 아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만배 돈거래 사건’이 드러난 후 언론은 ‘윤리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언론윤리와 직업윤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적용받는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은 사내 규정을 제외하고도 수 개에 달한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실천요강, 언론윤리헌장, 신문윤리실천요강, 방송기자연합회 강령 등 언론 유관 단체들은 저마다의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윤리기준을 보면 언론인의 금품·금전 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기자협회 실천요강)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기자협회 윤리강령) △취재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언론윤리헌장) △취재‧보도‧평론‧편집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출입처나 취재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아야 한다(방송기자연합회 강령) 등이다.

이들 윤리기준에서 설정하는 대상은 ‘취재원’으로 한정돼있다. 김만배처럼 돈거래 당시 취재원이 아니었던 사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중앙일보·TV조선의 전·현직 언론인이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건’ 역시 취재원이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있다. 언론계가 보다 구체적인 언론윤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과 달리 뉴욕타임스는 가이드라인에서 구성원들의 투자 및 금융 관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윤리적 저널리즘을 위한 뉴욕타임스 가이드라인’을 보면 뉴욕타임스는 단순히 ‘취재원에게 금전적 편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넘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 뉴욕타임스는 기자 지인의 주식까지 확인한다]

▲뉴욕타임스 본사 건물.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뉴욕타임스는 △취재 대상이거나 차후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그 어떤 선물이나 티켓, 대출 상환혜택, 기타 각종은행 대출도 제공 받아선 안 된다 △본의 아니게 받게 된 선물은 정중한 설명과 함께 되돌려줘야 한다 △공식적인 업무상 관계와 개인적 친분 관계의 차이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뉴욕타임스 편집인, 편집국장, 부국장, 경제금융 산업 에디터·부에디터, 논설실장 등 고위 편집권자들은 연례적으로 재무 점검을 받아야 한다. 편집권자들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만든다. 가디언 기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서장에게 가족들이 하는 사업, 직업 등을 공개해야 한다.

윤리강령·가이드라인과 이번 돈거래 사건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반박도 있다. 사인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할 때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언론윤리를 넘어선 일반적인 상식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만배와의 돈거래 행위가 일과 관련성이 발견되면 언론윤리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언론인이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언론윤리인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다. 앞질러서 사실관계를 예단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윤리적이진 않다. 지금 시점에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법조기자단을 사건의 시발점으로 꼽기도 한다. 김만배가 법조기자단을 중심으로 언론계 인맥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씨와 돈거래를 한 3명 외에도 화천대유로 취업한 이 아무개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 아무개 서울경제 법조 선임기자, 신 아무개 뉴스1 사회부장은 법조팀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한겨레 사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수 대기자, 최우성 미디어전략실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를 ‘법조기자단’으로 꼽고 “법조 취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 “법조기자단 탈퇴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법조기자단 자체를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도 있다. 김만배와 일부 기자들의 문제일 뿐 법조기자단 전체를 문제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법조팀장을 역임한 복수의 기자들은 1월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만배가 법조기자단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Gettyimages.

신문사별 대응방법 천차만별… “조사결과 외부 공개해야”

김만배와 돈거래 사실이 드러난 신문사들은 대응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모두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건 같았다. 그러나 이후 대처는 확연하게 달랐다.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신문사는 한겨레다. 한겨레는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에 이어 중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한겨레는 석진환 전 신문총괄의 문제적 행위를 모두 공개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나섰는지까지 상세히 알렸다. 또 한겨레 노동조합은 사측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대표이사·편집인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김 아무개 전 뉴스부문장을 해고한 후 추가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조 아무개 전 논설위원이 사표를 제출하자 별도 징계 없이 수리했으며,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1월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어떤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고 했다. 또 “디테일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석태 교수는 “한겨레의 경우 윤리를 강조해온 신문사이고,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있다”며 “중앙일보의 경우 설명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외부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심 교수는 “언론은 일반 소비자를 향해 글을 쓰고 논평하는데 독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해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금전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함구한다면 회사가 이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한겨레의 경우 문제를 사전에 적발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며 “(석진환 전 기자에게 금전거래 사실을 들은) 데스크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직무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도)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남 일 보듯 할 순 없다. 외부에서 (규제를) 강제하는 법률보다는 언론사 내부적으로 문제를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언론인의 엄격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겠다며 지난 12일 언론인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책임을 지우는 신문법 개정안, 일명 ‘김만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한국신문협회는 “사적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과잉 입법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언론인을 공직자로 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적용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 이글은 2023년 02월 04일(토)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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