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법원, 국장·과장 구속영장 심사 결과 과장만 구속

과장 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지난 27일 기각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11일 구속된 차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은 이어 “오늘 구속 기소 후에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차 과장과 양아무개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을 결정했다. 양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서는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이후 차 과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방통위 양  국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린다.

* 이글은 2023년 01월 31일(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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