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권과 언론계가 꼽혔다.

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 전문가, 외국인은 ‘정당·입법’을, 기업인, 공무원은 ‘언론’을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한 분야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교육’, 외국인은 ‘시민단체’, 공무원은 ‘행정기관’으로 각각 나타났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장슬기 기자

공직사회 부패수준으로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공무원은 3.3%인 반면, 일반국민은 38.6%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가장 청렴한 분야로 ‘행정기관’을 꼽은 것과 함께 해석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낀 것이다.

부패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 국민 0.4%(2021년 0.4%), 기업인 0.1%(2021년 8.6%), 외국인 0.3%(2021년 2.5%)로, 기업인과 외국인의 경험률이 작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일반 국민 0.5%(2021년 0.7%), 기업인 0.1%(2021년 10.4%), 외국인 0.5%(2021년 5.0%)로 전년대비 대폭 낮아졌다.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불공정한 편)’는 응답에 대해 전문가는 52.1%인 반면, 공무원은 16.4%로 공정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개선됐고, 특히 기업인 대상에서 전년과 비교해 ‘불공정하다’는 응답비율이 29.3%p 낮아져 인식이 가장 개선됐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해 ‘효과없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줄었다. 조사대상별로 일반국민 46.2%, 전문가 38.4%, 기업인 25.4%, 외국인 16.2%, 공무원 10.7%가 반부패 정책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은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를 언급했다. 일반국민은 ‘사회 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감시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조사. 자료=권익위

권익위는 지난 6월과 10월에 걸쳐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 이글은 2022년 12월 29일(목)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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