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온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방통위에) 기관통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광석화(처럼 검찰이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8월26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종료됐다가 9월20일부터 23일까지 또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방통위와 심사위원들 자택·사무실 등을 지난 23일 압수수색했다. 방통위 공무원들과 심사위원들이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조작했다는 혐의다.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 감사내용을 가지고 기관과 기관이 조정하는 국면이 있고 방통위도 소명을 해야하지 않겠나. 그게(기관통보) 감사절차에 포함돼 있다”며 “감사원의 회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에 필요하다고 참고자료를 검찰에 넘겼는데 16일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이니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편 승인이 2014년, 2017년, 2020년 세차례 있었는데 유독 TV조선 관련해 점수가 이상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것 보면 다른 하고자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갈무리

쟁점은 종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방통위 직원들 간 점수 조작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3월19일 밤 11시58분부터 3월20일 오전 9시44분 사이에 코바코 연수원 내 불상의 장소에서 방통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다.

진행자가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길 때 다른 심사위원들과 협의를 하느냐’고 물었다.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전혀 관여를 안 한다”며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운영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겼는데 나중에 방통위 직원들이 수정·조작할 여지가 있느냐’를 묻자 김 상임위원은 “없다”고 답했다. ‘단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방통위 직원들 12명이 가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지원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뤄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진행자가 ‘속칭 짜고 치려면 12명이 모두 합의를 봐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이냐’고 하자 김 상임위원은 “불가능하다”며 “12명이 방송학회, 변호사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 심사위원들로 구성돼 이들 사이에서 각각 철학과 노선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 이글은 2022년 09월 26일(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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