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용회 위원과 진중권 작가 검찰 수사 놓고 설전

“검찰 출신들 ‘검찰 이러다 망한다’ 우려” vs “굉장히 정치적 발언, 검찰 놔두면 돼”

▲ 지난 9월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CBS 현직 논설위원장이 생방송에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도사견’이라고 규정해 논란이다. 사정기관에 의존하는 정치를 도사견 정치라면서 이런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이 이러다 망한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말을 다른 CBS 현직 논설위원이 전하자 함께 방송에 출연중인 진중권 작가는 굉장히 정치적 발언들이라고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은 13일 저녁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돌연 도사견을 “굉장히 용맹하고 주인에게 충성하지만 굉장히 저돌적이고 주인 외에 모든 사람한테 경계심을 갖고 공격을 하는 저돌적인 개”라고 소개하면서 “저는 (현 정권의) 세 사람을 찍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는 윤핵관, 두 번째는 한동훈, 세 번째는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을 제가 찍었다”며 “윤핵관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고, 한동훈 장관은 사실 도사견처럼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고 하지만 본인도 많이 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유 총장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감사원에 난리가 났다”며 “한 2주 전인 8월29일 감사원에서 인사가 있었다. 과장급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인사를 다 뒤집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유 총장의 감사 스타일을 두고도 “검찰 수사 기법으로 하면 ‘몰아붙이는 식’으로 감사를 하는 분”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 원전감사를 할 때 원전감사가 잘 안 되니까 변방에 있던 이 분을 발탁해 원전비리 감사를 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본인이 감사 도중에 불이익을 봤다고 했다”며 “감사원 내에서는 (유 총장에 대해) 감사 방식에 문제가 있고 자기 편을 챙기는 식이어서 얼마 전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사원 직원이 제보를 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구용회 CBS 논설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찰 수사를 떠올려 “(검찰이) 사냥개가 돼서 결국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악연을 맺게 되는데 이분의 행동과 역할을 보면 저는 그때가 좀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이 1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핵관, 한동훈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도사견에 비유하고 있다. 사진=CBS 영상 갈무리

구용회 위원은 현재의 검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구 위원은 “여러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나 여러 분들을 만나면 걱정이 많다”며 “‘언젠가는 또 검찰이 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환섭 법무부연수장이 사표를 내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인용해 ‘정치권에서 다 오는 사건들을 다 하다 보니 정치와 사법이 혼재돼 어느 때인가 우리한테는 존폐 위기에 다다르는 또 다른 부메랑으로 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완 논설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도사견 정치를 끝장내야 된다”며 “도사견이라는 게 주인이 말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운다. 죽을 때까지 물어 뜯는다”고 했다. 그는 “포용하는 정치를 보여줘야지 모든 걸 검찰 사법에 맡기는 식으로 하면 정치 왜 하느냐”며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잖느냐. 너무 검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프로그램에 고정출연자인 진중권 작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본다”며 “검찰 수사를 하면 내버려두면 된다”고 반박했다. 진 작가는 이재명 당 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검찰 수사 등이) 그냥 가는 사안이었는데, 대표가 됨으로써 모든 게 다 정치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고발된 사건들이 아닌데도 정치적 보복이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넣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검찰을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용회 CBS 논설위원이 지난 1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CBS 영상 갈무리

구용회 위원은 자신의 법조 출입 경험을 들어 “(수사 결과 받은) 돈이 나왔을 때 정치인을 처벌했지 2017년부터 (검찰은) ‘직권남용’이다, 오늘은(13일) 또 ‘제3자 뇌물수수’다, ‘선거법’이다. 국정감사 발언이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한 것인지 저는 좀 갸우뚱하다”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문제삼았다. 이어 구 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수사를 하되, 검찰이 좀 돈으로 승부했으면 좋겠다. 깔끔하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재명 대표에 돈이 흘러들어간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진중권 작가는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죄를 누구 잡을 때 쓴 것이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잡을 때 썼다. 그쪽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작가는 “선거법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는 이 법을 없애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이글은 2022냔 09월 14일(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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