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디자인=안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KBS‧방송문화진흥회(MBC)‧EBS 이사회와 사장 선출 방식을 25명의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 대표 노동조합이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은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한 추천권을 통해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2/3 이상(17명)이 동의해야 하는 특별다수제가 핵심이다.

민주당 당론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7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한다. 이때 여당 추천은 4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3명을 추천한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각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3명, 방송협회가 2명, 공영방송사 종사자 대표가 2명을 추천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4명을 추천하면 25명 운영위가 구성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7일 성명에서 민주당안을 가리켜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당의 기존 안과 차이가 있다. MBC의 경우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인원도 25명으로 늘려 다양화했지만, 국회 추천을 명문화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으며, “운영위원회 특별다수제 부결에 따른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MBC본부는 그러나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청자 사장추천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한 점에서 우리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17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만큼 이번이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욕망을 드러낼 경우 늘 그래왔듯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 예고했다.

MBC본부는 “‘정권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는 故 이용마 기자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지배구조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8일 성명에서 “정권 출범 이후 5년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으로 철저히 외면받아왔다. 정권 교체를 앞둔 지금에야 민주당은 17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늦어도 한참이나 늦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이번 개정안이 KBS에 만연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뿌리 뽑을 완전한 안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여야가 7대4로 추천하는 현 KBS 이사회를, 2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체제로 바꿔 시청자와 방송 현업인, 관련 학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사장 임명 시 시청자 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재적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KBS본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공언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공염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을 막는 행위는 곧 KBS에 대한 장악 의도로 규정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 이글은 2022년 04월 28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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