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종편 규제완화 등 대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 때 특혜로 탄생한 종편에 또 특혜를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7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전날) 밝힌 미디어 정책은 정말 걱정스럽다”며 “기득권을 가진 기존 방송사에 특혜를 몰아준다는 비판이 벌써 부터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 위원은 특히 종편 지원 방안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특혜로 탄생한 종합편성 채널에도 다시 특혜 몰아주기가 재개될 전망”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여야 추천 상임 구도가 바뀌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예 패싱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무력화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지켜질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모습. 암울하다”고 비판했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7일 오전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앞서 인수위의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종편 승인 기간 3~5년으로는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종편 승인 조건도 과도하게 많아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미디어산업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라며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도 제한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규제완화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 이글은 2022년 04월 27일(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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