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28일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다. 형식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요청 제안’이지만 거부할 위치가 아니어서 사실상 통보에 가깝다. KBS, 방문진, 방통심의위가 인수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현재 인수위 내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성중 의원은 201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성은 지랄이고 친親문재인 방송은 몰라라 하고 진짜 중요한 건 1%도 안 한다”며 “있어선 안 될 조직”이라 주장했고, 대정부 질문에선 “주진우‧김어준 등 친정부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번 이례적 간담회 요청 제안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이원욱,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홍익표)은 24일 성명을 내고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린다지만, 사실상 KBS‧MB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형식을 떠나 인수위에서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다”면서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구인 인수위에서 간담회로 포장해 부르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사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수위의 안하무인격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인수위의 업무(제7조)에는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미디어오늘은 이번 간담회 요청과 관련한 인수위측 입장을 듣고자 김은혜 대변인과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이글은 2022년 03월 24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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