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자 출신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보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정정‧추후‧반론보도가 있거나 명예훼손성 보도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원 보도’가 검색되지 않도록 검색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검색배제청구권’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색배제청구권 대상을 정정‧반론‧추후보도 된 경우와 명예훼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잘못이 명백히 인정된 보도로 한정했기 때문에 언론자유의 침해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뒤 “실질적인 언론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블로그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복제된 기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도 발의했다. 언론이 문제를 인정하고 삭제한 기사의 복사본이 블로그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남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보도를 복제한 게시물 중 정정보도와 추후보도, 법원의 손해배상 판정이 나온 보도를 게시한 경우, 피해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즉각 삭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의겸 의원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피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던 블로그‧SNS‧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강민정‧김영배‧김정호‧김종민‧민형배‧설훈‧오영환‧윤준병‧이해식‧최강욱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강민정‧김정호‧김종민‧민형배‧설훈‧오영환‧윤준병‧이해식‧최강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 이글은 2021년 11월 12일(금)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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