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76.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7일 발행한 ‘2021년 미디어 및 언론관련 논란 이슈들에 대한 국민인식’ 보고서는 2021년 미디어 및 언론 관련 주요 법‧제도 현안들로 ① 언론중재법 개정안 ② KBS 수신료 인상안 ③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④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⑤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선정했다.

미디어연구센터는 설문조사 시 응답자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를 당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불리기도 함)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76.4%가 찬성(매우 찬성 34.9%, 약간 찬성 41.5%)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3.6%(매우 반대 10.2%, 약간 반대 13.4%)에 그쳤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된다면 ‘언론 신뢰도 향상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라는데 동의한 비율은 81.9%에 달했다. 이는 언론계의 강한 반대 여론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9월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하며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한다. 그러나 합의 이후 한 달 가까이 흐른 현재 특위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

이번 조사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2500원→3800원)에 대해서는 찬성이 15.9%, 반대가 84.1%(매우 반대 54.7%, 약간 반대 29.4%)로 압도적인 여론을 보였다. 지난 7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30.7%)보다 반대(69.3%)가 많았다. 중간광고 도입이 ‘우리나라 방송 발전(방송 프로그램 품질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동의한 비율은 52.3%였고,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영방송 발전(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동의한 비율은 35.4%에 불과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한편 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1년 미디어 및 언론 관련 주요 사건으로 ① 한국 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조작 ② MBC 올림픽 중계 실언 및 사장의 공식사과 ③ 조선일보의 일러스트 부적절 사용 및 사과문 발표 ④ 양궁 선수 안산에 대한 페미니스트 공격 및 논란 ⑤ 연합뉴스의 기사형광고 포털 전송에 따른 징계 ⑥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역사왜곡 논란 및 조기종영 ⑦ ‘기레기’ 아카이빙 사이트의 기자 개인정보 무단공개를 선정했다.

해당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MBC 올림픽 중계 실언에 대해 88.8%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48.1%)고 답했다. 뒤를 이어 SBS 조선구마사 역사왜곡 논란 및 조기종영에 86%(매우 심각 53.2%), 양궁 선수 안산에 대한 페미니스트 공격 및 논란에 80.6%(매우 심각 40.9%), 조선일보 일러스트 부적절 사용에 79%(매우 심각 39.2%), 한국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조작에 78.4%(매우 심각 30.9%), 연합뉴스 기사형광고 포털 전송에 77%(매우 심각 25.2%), 기레기 아카이빙 사이트 개인정보 무단공개에 76%(매우 심각 27.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 이글은 2021년 10월 27일(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