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10년(2011~2020)간 언론사에 직접 지원한 언론진흥기금 총액은 총 375억2364만원 수준이며, 매체별 직접지원금 누적 1위는 조선일보로 총 41억3844만 원으로 전체의 11.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동아일보로 40억35만7000원, 3위는 중앙일보로 37억215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조‧중‧동 3개 언론사가 전체 언론사 지원금의 32.0%를 차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지원한 금액은 2011년 28억6300만원에서 2020년 49억10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광고료를 제외하고도 매해 50억여원의 지원금이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데, 신문 우송비 지원‧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금액 대부분이 조‧중‧동에 편중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미디어오늘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 중 언론재단의 언론사 직접지원 내역(우송비 지원사업·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기획취재 지원사업‧디지털미디어서비스개발사업 등) 합계 1위는 조선일보(41억3844만원)였다. 2위는 동아일보(40억35만7000원), 3위는 중앙일보(37억200만원)였다. 한겨레는 22억2400만원, 경향신문은 18억9400여만원으로 조중동과 큰 격차를 보였다. 매일경제(20억원), 한국경제(13억원)와도 차이가 컸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8년 지원금이 4억9996만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신문우송비 지원사업 배분기준 지표는 ABC인증 발행부수 25%, ABC인증 유료부수 25%로 ABC부수공사 결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소외계층구독료 지원사업 역시 ABC인증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등을 배분기준으로 활용해 5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로 차등액을 지급해왔다.

김의겸 의원은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제외하고도 신문사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추가로 50억원대에 이르며, 특히 조‧중‧동 등 소수 매체에 편중되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에 ‘관제포털 만들어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던 조중동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직접 받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언론사 직접지원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일부 보수언론만 독식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양한 매체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특히 실질적으로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새로운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글은 2021년 10월 19일(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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