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되면 국제사회 조롱거리 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가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상정철회와 반대투표가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이들은 30일 성명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향해 “언론-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피맺힌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라고 강조한 뒤 “누가 이 위헌적 법률을 만드는 헌정사의 오점을 만들고 동조하는지 똑똑히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 경고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당은 반대 논리가 제시될 때마다 하나둘씩 (개정안을) 고치고 고쳐서 도대체 이 법안이 뭘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제 형체 자체가 사라질 지경”이라면서 “이쯤에서 멈추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미디어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8월30일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반대 시위에 나선 언론노조 조합원. 사진=정철운 기자

앞서 언론현업 5단체는 지난 27일 정당, 언론사, 언론현업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해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과 증가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강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사회적 합의 기구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또 언론 문제를 자율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신문, 인터넷신문, 지상파방송, 유료방송채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IPTV사업자, 언론현업단체, 언론‧법 학계 및 언론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저널리즘 윤리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언론현업 5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감당하기 힘든 역풍은 물론이고, 오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폭압을 뚫고 확장해 온 언론-표현의 자유는 다시 권력의 봉쇄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세계의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일일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힘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신들이 정말 언론자유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고 비판한 뒤 “개정 반대 이유가 일부 보수언론과 자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미국엔 형사소송이 없다. 징벌적 손배제 안에 형사적 제재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징벌적 손배제와 민‧형사소송이 모두 존재하는 아주 미개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통과시킨다면 과연 누가 웃고 있겠나. 정권 바뀌면 국민의힘이 고맙게 써먹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은 불명확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판단될 수 있으며 보도내용의 허위성 인식과도 관련 없는 요소들로 위헌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가리켜 “광범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보도를 규정하고 원고의 소송 부담은 줄여주고 있어 공인이나 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비롯해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가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법안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좁은 범위로 한정된 그룹이어서 전반적인 보도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 덧붙였다.

손지원 변호사는 “언론 다음은 일반 국민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나 기자만을 위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면서 “이 법안은 표현을 하나의 거대한 위험으로 취급하는 표현엄벌주의에 기초했다. (개정안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제도는 최악의 집행자가 남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현업 5단체는 “오늘 본회의에서 언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오늘을 언론자유 파괴의 날로, 민주주의 역행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적대와 혐오의 공격대상으로 언론을 악마화하고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 정파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법적, 정치적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그 누구이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라면서 국회를 향해 “언론개혁의 종말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정 철회와 반대표로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 이글은 2021년 08월 30일(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기자회견문] 상정철회와 반대 투표가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이다.

오늘이다. 한국 정치와 언론사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질 날이다. 국정농단을 폭로하고 정권 교체의 방아쇠를 당겼던 언론이 봉쇄소송의 늪에 빠져 징벌 대상으로 전락하는 날. 박근혜 탄핵 결정을 미루던 민주당에게 한목소리를 냈던 광장의 시민을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몰아갈 날이 오늘이다.

우리는 지난 8월 27일 민주당에게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협의와 합의를 혼동하지 말라. 민주당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법안에 양보라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듭한 것이 협의라고 포장했다. 순서가 틀렸다. 언론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경청하고 언론사와 언론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확인한 후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합의다.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어떤 노력도 없이 촛불 시민에게 정권을 이양받은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다.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감당하기 힘든 역풍은 물론이고, 오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폭압을 뚫고 확장해 온 언론-표현의 자유는 다시 권력의 봉쇄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세계의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미 그러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일일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힘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라.

동시에 시민사회와 현업 언론인들이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즉시 수용하라.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오랜 세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흑역사를 써내려온 당신들이 외치는 ‘언론자유’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언론자유와 같은 것인가? 당신들이 정말 언론자유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이유가 일부 보수언론과 자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 요구한다.

본희의 상정시 출발부터 잘못된 언중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부결시켜라.

언론-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피맺힌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누가 이 위헌적 법률을 만드는 헌정사의 오점을 만들고 동조하는지 똑똑히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이 모든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오늘 본회의에서 언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오늘을 언론자유 파괴의 날로, 민주주의 역행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이 아니라, 적대와 혐오의 공격대상으로 언론을 악마화하고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 정파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법적, 정치적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그 누구이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는 언론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겁박이기 때문이다.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오늘 본회의는 촛불정권을 자임했던 민주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당인지 보여줄 선택의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언론개혁의 종말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정 철회와 반대표로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을 선언하라.

2021년 8월 30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관리자 freemeid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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