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과정서 일부 시민들 난입해 비판 쏟아내기도

“언론중재법이 김대중·노무현·노무현 정체성과 맞나”

여당이 예고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일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언론 현업 4단체(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기자회견과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언론 현업 4단체는 24일 오후 2시 정의당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 수용하라-언론중재법 개악은 언론개혁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언론 현업 4단체(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규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준혁 기자

이 자리에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불참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론의 독립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개혁인가”라며 “언론의 입을 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개혁이라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당선 유력주자들만 찬성 입장이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만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 비판했던 게 민주당이다. 정권을 잡고 나니 언론단체가 요구하는 공공성, 공정성 논의는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입법인지 근본적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배출한 세 명의 지도자들은 언론자유를 공고히 하겠다 했었다. 지금 과연 이 법안이 그 정체성이 부합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 현업 4단체(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준혁 기자

윤 위원장 발언이 이어지던 도중에는 ‘언론 적폐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폐간 시민실천단’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이 난입하기도 했다. 경찰이 기자회견장 인근에 서 있던 이들을 제지하자 이들은 “정의당, 언론노조 각성하라”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 드러눕기도 했으나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성 회장은 이들은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같이 서주셨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성 회장을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되묻고 싶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중동이 없어지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중동이 없어진다면 저라도 뛰겠다. 나쁜 보도 없어진다면 저부터 이 법 통과시키라고 24시간 거꾸로 필리버스터 하겠다”며 “지금도 악의적 보도는 배상받는다. 이를 현실화 시키는 것과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출발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언론 현업 4단체는 국회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3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 현업 4단체(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이 난입해 경찰에게 제지받고 있다. 사진=정철운 기자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윤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치적으로 불편했던 보도에 벌주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언론 표현의 문제를 법으로 규정해서 질식하게 만들면 다른 표현의 자유 역시 제약당하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목적 삼아 만드는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자기들이 불편해하는 뉴스를 차단하는 데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바른 소리 하는 언론의 입은 틀어막고 고치려고 하는가”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한 완벽한 기득권 정당이 됐다. 그 기득권이 언제까지 유지되겠는가”라며 “당신이 야당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라. 가장 필요한 언론개혁은 뭔지 민주당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과거 공영방송 정상화에 훼방 놓았던 보수정당조차 이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고 (언론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틀을 구성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언론 현업 4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는 오는 25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이글은 2021년 08월 24일(화)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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