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의 기사를 출처표기 없이 인용보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지난 10일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복제·배포하는 언론 보도관행이 이뤄지고 있는 등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한다”며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자 출신 정치인이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호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논문도 저작권이 있지 않나”라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추가취재도 없이 기자들이 자기 이름을 달기도 하고 제목만 바꿔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생산하는데 기자윤리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자신이 사실관계를 일부 잘못 확인한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 이를 바로 잡고 싶었던 사례를 말했다. 다수 매체에서 추가 확인 없이 기사들이 확산해 바로잡지 못한 경험이었다. 그는 “오보가 나왔을 때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보충취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여과없이 나가면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태료 조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기사를 복제하더라도 매체를 밝히면 문제가 없어서 기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신뢰받는 언론이 되도록 응원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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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2021년 08월 23일(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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