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식당에 정치자금 250만원 지출' 추미애 "법 위반 아냐"

[대정부질문] "기자들과 딸 아이 창업 격려"... 야당 "개인 돈 썼어야, 정치자금법 위반"

20.09.17 16:58l최종 업데이트 20.09.17 16:58l 김성욱(etshiro)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의원 시절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1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딸 아이가 직장을 관두고 창업하겠다고 해서 아이를 격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 측은 추 장관이 19대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소재 한 식당에서 총 250여 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썼다고 발표했다. 지출은 대부분 기자간담회 명목이었다.

추 장관은 이에 "몇 년이 지난 일이다. 저도 언론 보도를 보니 21차례에 거쳐 도합 225만 원으로 평균 3만원, 많게는 20만원을 좀 넘게 지출했었다고 돼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내부자 거래 등으로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는 딸 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 창업을 했지만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사실 (이후 가게가)문을 닫게 됐다"라며 "때로는 기자들과 (해당 식당에서)그런 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아이를 격려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이 때(가게가 닫은 이후)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보고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 지대(임대료) 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법률 주무부서의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사적 경비'에는 '가계의 지원·보조'도 포함된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최형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 매출 올려주기, 내부자 거래 등 정의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며 "(딸 식당에)간다면 개인 돈을 써야 한다. 정치자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치나 요일에도 문제가 있다. (5번 정도 사례가 있는데)일요일에 이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냐"고도 따졌다.

"안중근 논평? 제 아이 너무 과장하지도, 명예훼손도 말아야"

한편, 추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논평에서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댔다가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적으로 '황제 복무', '탈영' 같은 용어로 깎아 내리지도 말아달라"고 했다.

추 장관은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민주당이)제 아들을 안중근 의사라고 비유한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란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게 군인의 본분이란 취지에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 복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해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아들에 대한)과보호도 바라지 않는다. 동시에 다른 병사가 누릴 수 있는 진료권과 치료권, 휴가는 제 아이에게도 적절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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