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보석취소 여부 빨리 판단해달라” 법원에 요청

등록 :2020-09-04 10:56 수정 :2020-09-04 10:57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 부를 빨리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 사)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과 보 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신청 후 각각 6차례와 2차례 재판부에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류만 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 할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 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그가 광화 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연합뉴 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 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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