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동화 백성공주] 윤석열 대놓고 정치개입, 독재본능 드러내

기사입력시간 : 2020/08/05 [09:09:00]

김영란 기자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정치못난이- 백성공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말한 거 봤어? 너무 멋지지 않니?

백성공주- 무슨 말을 했는데?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겠대?

정치못난이- 아니, 무슨 소릴 하는 거야?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이게 진짜 검사지, 안 그래?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윤석열한테 가서 “너나 잘해”라고 좀 전해줄래?

정치못난이- 윤석열이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넌 왜 또 그러니?

백성공주- 아니, 윤석열이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웃기지 않니? 윤석열 장모 사건 봐봐. 장모가 사위가 검찰이라고 이름 팔아먹으면서 90억 원이나 사기를 쳤는데 왜 수사 진척이 없니? 윤석열이 비리 이야기할 자격이 돼?

정치못난이- 어.. 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나 보지...

백성공주- 그리고 도대체 나경원은 언제 수사한다니? 나경원은 국회의원 자리를 이용해 입시비리를 저지르고 딸을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이사 자리에 꽂아줬잖아. 나경원 아들 서울대 논문도 윤리위반으로 '4저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는 결론이 났고. 그런데 대체 나경원이나 자녀들을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어. 작년 동물국회 사건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고 말이야. 윤석열이 말하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자는 거니?

정치못난이- 아니, 물론 그런 사건도 수사를 하겠지. 그런데 청와대나 장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현재 실세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해야지.

백성공주-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벌인 수사들은 죄다 억지 수사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 조국 사건을 봐봐. 조국 사건은 크게 펀드랑 표창장 논란이 있었는데 펀드 문제는 조국의 5촌 조카가 벌인 일이고 조국 전 장관이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관련 없다는 게 재판에서 밝혀졌어.

정치못난이- 그럼 표창장은?

백성공주- 표창장도 그래.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들의 상장에서 명의와 직인 부분을 오려서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아들과 딸의 상장 명의와 직인이 서로 다른 모양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 조국 전 장관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정치못난이- 어? 진짜? 표창장도 위조한 게 아냐?

백성공주- 그래. 결국, 윤석열이 총력을 다해왔던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억지 수사였고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 장모나 나경원 등에 대해서는 범죄를 덮어주고 있었던 거야.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공정한 척이라도 하려면 본인에 대한 사건이나 보수 정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정치못난이- 그래, 너 말대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맞는데 추미애 장관이 자꾸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잖아.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 아냐?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검찰이야말로 독재와 전체주의 아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의 독재를 막은 거라고.

정치못난이- 검찰이 무슨 독재를 해?

백성공주- 검찰은 검사동일체라며?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무조건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르라고 강요하잖아. 이거야말로 독재와 전체주의지.

정치못난이- 아니, 검찰은 엄연한 사법기관이야. 사법기관이 통일성이 있어야지 제각기 따로 놀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행정부인 장관이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독재지.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검찰은 행정기관이야.

정치못난이- 어? 그래?

백성공주- 그래, 삼권분립으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간섭하면 안 되지만 행정기관인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는 게 독재니?

정치못난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백성공주- 윤석열은 검사동일체를 내세우면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잖아.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봐봐.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말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었어. 직접 명단까지 주면서 이 사람들 중에 자문단원을 뽑으라고 시켰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면 서울중앙지검이 잘 수사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왜 수사 지휘를 핑계로 수사를 못 하게 막니? 이러니까 윤석열이 독단을 부리고 있다는 거야.

정치못난이- 음... 그건 좀 문제가 있네..

백성공주- 이러니까 윤석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는 거야. 국민들은 기사 댓글에서 “네 장모하고 와이프는?”, “너나 잘하세요”, “누가 독재자인지 국민은 다 안다!” 이렇게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고.

정치못난이- 와, 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른 소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잘못은 자기가 하는구나... 난 이런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싫어.

백성공주-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려면 수사-기소 분리 이런 제도 개선도 해야겠지만 결국엔 ‘사람’이 바뀌어야 해. 검찰총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겠어.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검찰개혁도 실현되는 거야.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 윤석열이 신임 검사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었나 본데요. 쿨하게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오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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