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집권세력이 헌법 파괴”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비난
입력 : 2020.08.02 10:4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토론이 끝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주장을 ‘공산주의’와 비견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적었다.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부동산과 동산,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사회개혁방안, 공산주의다”라고 적었다. ‘1가구 1주택’ 주장을 공산주의에 비교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0세기의 끝무렵에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다.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채”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지난 70년간 이 시스템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적었다. 이어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체제의 작동원리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라면서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이같은 헌법 정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거래 허가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고 적었다. 최근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에 대해서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면서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헌법”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면서 여당을 겨냥해 “‘계층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면서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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