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등록 :2020-08-02 10:35수정 :2020-08-02 11:03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25
역대 대통령-대선주자 대부분 행정수도 이전 찬성
박정희 “서울 인구집중 억제하는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국가적 필요 정책···난관 무릅쓰고 추진”
홍준표·안철수·유승민도 “개헌 추진”-“국회 이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행정수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로 들어가면 역대 대통령과 대선주자들의 행정수도 관련 발언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09.10.23 보건복지 국정감사 기사 인터뷰에서
"세종시 문제는 수없이 토의했고 , 선거 때마다 수없이 약속한 사안이다 . 원안에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플러스알파가 돼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
2007. 3. 6 한나라당 대전시당 방문 시
"행정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 걱정 안 해도 된다 ."
노무현 대통령
2002. 9. 30 중앙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 ."
김대중 대통령
1998. 7
"8개 청이 대전으로 옮겨가는데 , 지방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비대를 방지하는 것 등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1992. 10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해 대전을 제 2의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1977. 2
"서울의 근본문제가 인구의 증가에서 비롯됩니다 . 따라서 서울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
홍준표 대선후보
2017.4.12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 ”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는 내용이 담긴 서면 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
안철수 대선후보
2017.4.12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여의도 국회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 의사를 묻겠다 .”
2017.2.16 세종시청 기자간담회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 .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에 넣어 국민 의사를 묻도록 하겠다 .”
유승민 대선후보
2017.3.20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국회는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옮기고 외교와 국방같이 수도를 지켜야 하는 부처는 놔둔다고 해도 사실상 수도 기능을 한다고 보여진다 .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인 만큼 굳이 여의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이재명 경선후보
2017.3.26 더불어민주당 TV 경선토론회
“전 세계적으로 행정수도와 경제수도가 분리되는 추세다 .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다 . 청와대와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2017.1.24 대전 기자간담회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 정치적 논란으로 일부만 이행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
남경필 경선후보
2017.3.26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 대선주자 초청토론회
“지금까지의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수도 이전이다 . 균형발전과 국정 효율을 위해 청와대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 ·경기 ·인천은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얻어지는 효과는 지방과 공유할 것이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상생 ·공존해야 한다 .”
김관용 경선후보
2017.3.22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 현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국민적 동의는 얻은 만큼 그 위상에 걸맞는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역대 대통령과 대선주자 모두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거나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주요 부처와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가장 발언권이 강한 사람은 아마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일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7년 2월 서울시청 연두 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침을 처음 밝히고 청와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1977년 7월에는 국회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臨時行政首都의 建設計劃의 推進에 隨伴하여 惹起될 憂慮가 있는 地價의 顯著한 變動과 不動産의 投機를 抑制하고 臨時行政首都建設 豫定地域內의 土地에 관하여 이미 決定된 各種 計劃을 調整할 수 있도록 하여 臨時行政首都의 建設計劃을 圓滑히 推進하기 위한 先行 措置를 取하려는 것임 .
행정수도 이전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미리 법을 만든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 10·26 사태로 숨지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작성했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 보고서는 각종 지도와 설계도를 포함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기록관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現在 (현재 )의 首都 (수도 ) 서울은 休戰線 (휴전선 )에 너무 近接 (근접 )하여 있고 國土 (국토 )의 西北端 (서북단 )에 位置 (위치 )하고 있어 半島 (반도 )의 南端 (남단 )까지 350km 以上 (이상 )의 距離 (거리 )가 되어 國土面積 (국토면적 )에 比 (비 )하여 軸線 (축선 )이 한쪽으로 너무 길게 뻗쳐 있음 . 國土管理 (국토관리 )의 中樞機能 (중추기능 )을 갖고 있는 首都 (수도 )는 可能 (가능 )하면 國土 (국토 )의 中心部 (중심부 )에 位置 (위치 )하는 것이 所望 (소망 )스러운 管理體制 (관리체제 )임 .
現在 (현재 )의 交通體制 (교통체제 )로서 서울과 各地域間 (각지역간 )의 通達 (통달 ) 所要時間 (소요시간 )은 南端部 (남단부 )까지 約 (약 ) 6 時間圈 (시간권 )에 놓여 全國 (전국 )은 事實上 (사실상 ) 1 日 (일 ) 到着 (도착 ) 距離 (거리 )이긴하나 1 日 (일 ) 生活圈 (생활권 ) 範圍 (범위 )를 약간 超過 (초과 )함 . 首都 (수도 )에서 業務 (업무 )를 보게 되면 首都 (수도 )에서 宿泊 (숙박 )하여야 하므로 서울에서의 居住 (거주 ) 必要性 (필요성 )은 常存 (상존 )하고 있음 .
全國 (전국 ) 國土圈域 (국토권역 )은 5 大圈 (대권 )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國土空間 (국토공간 ) 秩序 (질서 )를 수립하겠음 . 즉 國土 (국토 )의 中央部 (중앙부 )에 새로운 行政首都圈 (행정수도권 )을 形成 (형성 )하고 , 이 首都圈 (수도권 )을 中心 (중심 )으로 京畿圈 (경기권 ), 嶺東圈 (영동권 ), 嶺南圈 (영남권 ), 湖南圈 (호남권 )으로 構成 (구성 )하여 均衡 (균형 )있는 地域 (지역 ) 按配 (안배 )가 이룩되도록 하겠음 .
한겨레 자료 사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야심 찬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다시 공론화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2010, 유시민)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묵은 과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이었다 . 나는 원외 정치인 시절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공부했다 .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헌법이 명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서울은 서울대로 인구 과밀화 , 환경 악화 , 혼잡비용 증가 ,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고 ,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라죽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에 벌써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충청권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도의 행정 기능을 분리해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대통령 선거 국민이 본격화된 2002년 9월 30일 , 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 민주당 선대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 내가 믿고 의지했던 정치 선배와 참모들이 대부분 반대했다 . 서울과 수도권 표를 잃을 위험이 높아서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 국가적 견지에서 신행정수도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 후보인 내가 고집을 부렸다 . 대통령 선거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의제를 국민에게 제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설득했다 .
이 공약은 대선 막바지에 가장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되었다 . 신행정수도가 ‘수도권 공동화 ’를 초래한다고 한나라당이 공격하면서 실제로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었다 . 이 공약으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한 번뿐이었다 . 정몽준 씨와 후보 단일화 작업을 했을 때 충청권 지지율이 높았다 . 그러나 본선에서 유리했던 것은 아니다 .
어쨌든 나는 정치적 손익 계산에 의거해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했던 것이 아니다 . 국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난관을 무릅쓰고 추진했다 .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은 야당도 거부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하고 말았다 .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 이래의 관습을 이유로 들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울이 아닌 곳에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해 행정 기능의 일부를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를 연기군 일대로 옮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 . 이것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 보수 세력은 또다시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 이름을 세종시로 지었다 . 나는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고 싶었다 . 축소 모형을 만들어 가까이 두고 즐거운 상상을 하곤 했다 . 재임 중에는 기공식밖에 하지 못했지만 완공되면 자주 가 볼 생각이었다 .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왜 추진했는지 잘 아시겠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은 그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로 넘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세종시청 누리집 ‘행정수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록도 실려 있습니다.
4월 27일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인터뷰에서
"우선 국회 분원과 미래부 및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 장기적으로 국회 이전을 추진하겠다 . 특히 ,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 .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질 못할 이유가 없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과 도시 공간의 재구성을 포함한 건설 기본계획을 전면 개정해서 세종시를 자족 기능이 확충된 80만 미래도시로 조성하겠다 ."
4월 17일 - 대전 거리유세에서
"경제수도 서울이 있고 , 해양수도 부산이 있고 , 문화수도 광주가 있고 , 과학수도 대전이 있고 , 행정수도 세종도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
4월 12일 -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
3월 29일 - 더민주 대선후보 충청권역 선출대회에서
"행정수도 세종시의 꿈을 이어가겠다 . 충청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기필코 완성할 것이다 ."
3월 26일 - 더민주 충청권 순회투표 합동연설에서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개헌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정부부처 (행자부 , 미래부 )와 국회 분원을 설치하면 국민적 공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월 22일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비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엔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해 행정도시 기능 강화를 꾀하고 ,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도 조기에 완공하겠다 ."
2월 7일 - 대전 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미래창조과학부 , 행정자치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까지 세종시로 이전시켜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 ,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 국정감사를 하도록 만들겠다 . 대통령도 가능하면 부처 업무보고를 세종시로 내려와서 하겠다 ."
1월 11일 - 충북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도시로 변경됐지만,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고 , 국회 분원을 설치해 장기적으로 완전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하겠다 ."
이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그동안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7월 20일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크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부동산 사태 때문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 반대로 ,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 다시 한 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길거리 국장 ,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 아울러 ,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행정 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원내대표 출신 서울 노원을 4선 우원식 의원을 단장에 임명하는 등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당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종민 의원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투박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연설로 민주당 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박수를 가급적 삼가 달라고 당부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실제로 발언대에서 한 연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글로 옮긴 것이라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논산, 계룡, 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5분 발언 기회 허락해 주시고 자리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난 20년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필생에 정치적 숙제였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 의석수 모자라서 추진하지 못했지만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민주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만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이전 특별조치법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행정수도, 박정희 정권 때부터 검토됐던 사안입니다.
진보의 정책이 아니고 보수의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될 국가 전략입니다.
수도권 집중도 한번 생각해보시죠.
1970년 도시화가 시작될 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이때 28%였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28%였는데, 지금 몇프롭니까? 50% 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고, 수도권 국회의원이 국회 의석 2분의 1 넘으면 균형발전 물 건너간다, 그 전에 이 물줄기를 돌려야 한다, 그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36프로, 일본이 34프로입니다.
유럽은 수도권 집중도가 10프로가 넘으면 빨간불을 켭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막습니다. 선진화된 문명국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 집중도가 높더라도 이 수도권 집중도를 행정수도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느냐?
물론 행정수도 이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출발해야 합니다.
새로운 균형발전 분권 발전의 신호탄입니다. 방아쇠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뭡니까?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이 세종시로 내려갑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의사결정권자들과 2시간 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 얘기에 대해서, 광주, 대구, 대전에 대해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광화문에서 점심 저녁 먹으면 이게 안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전이 시작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물줄기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178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돼서 전국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가능하기나 했던 일입니까? 이게 공기업이 내려갔겠어요?
대통령 내려가겠다 국회 내려가겠다 그래서 내려 간 거 아닙니까?
멈춰 섰습니다. 중단됐습니다. 다시 이 물줄기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충청도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만들어지면, 부산도 광주도 대구도 강원도 제주도 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려울 때 큰아들 잘 키워서 고시 공부시켜서 집안 일으켰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요 대한민국이? 3050클럽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수도권 큰아들 키워서 대한민국 살릴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시키고, 사업 머리가 있는 애들 사업시키고, 노래 잘하는 놈 가수 시키고, 축구 잘하는 놈들 프리미어 보내고, 그렇게 해서 5형제 6형제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큰아들만 키웁니까?!
우리 민주당이 확고하게 이 물줄기를 돌이키는 행정수도 이전 꼭 완성해야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7월 28일~30일
질문 : 최근 국가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49%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42%
미디어리서치 7월 25일
질문 :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 판결을 다시 받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48.0%
반대 44.0%
리얼미터 7월 21일
질문 :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한다 53.9%
반대한다 34.3%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질문 내용과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엇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른바 보수 세력이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대통령과 대선주자들이 찬성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찬성 여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사태 해결의 목적으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오면서 의제 자체가 정치화, 정쟁화됐기 때문입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반사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정치적으로 잘못 다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찬성한 배경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약속도 못 지키면서 웬 수도 이전”이냐고 비판하면서도, 정면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2002년의 쓰라린 교훈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수십 년 동안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당장 내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섣불리 반대하면 자신이 서울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 7명 관습헌법 이유로 위헌 결정
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 별개 의견 , 전효숙 재판관 반대 의견
중앙일보 연이틀 칼럼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야유
그런데 말입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나 정당과 달리 노골적으로 자신이 서울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임을 감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자신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세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재판관 등 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상경 재판관입니다. 김영일 재판관은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 72조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전효숙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논지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이 어떤 사람들인지 출생연도 및 고향, 출신 학교,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 주요 경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영철
1937년 전북 순창 , 서울법대 , 법원행정처 법정국 국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 수원지법원장 ,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
권성
1941년 충남 연기 , 경기고 서울법대 , 서울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청주지법원장 , 서울행정법원장
김효종
1943년 대전 , 경기고 서울법대 , 인천지법 부장판사 ,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인천지법원장
김경일
1944년 , 광주일고 서울법대 ,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 수원지법 부장판사 ,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 서울지법 부장판사 , 광주고법 부장판사 ,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 전주지법원장 , 수원지법원장
송인준
1944년 대전 , 대전고 서울법대 ,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 대전지검 부장검사 , 대검찰청 강력부장 , 대전지검장 , 대구고검장
주선회
1946년 경남 함안 , 마산상고 고대법대 , 마산지검 부장검사 , 부산지검 공안부장 , 대검찰청 공안 1과장 ,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 서울지검 조사부장 , 서울지검 형사 2부장 , 창원지검 차장 ,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 서울지검 3차장 , 부산고검 차장 , 대검찰청 감찰부장 , 대검찰청 공안부장 , 청주지검장 , 울산지검장 , 광주고검장 , 법무연수원장
이상경
1945년 경북 성주 , 경북사대부고 중앙대 법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춘천지법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 대구고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구지법원장 , 인천지법원장 , 부산고법원장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초엘리트’들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헌법재판관이 될 정도로 유능한 법조인이라면 ‘초엘리트’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반은 서울일까요, 지방일까요?
서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출신 엘리트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순간 ‘지방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됩니다. 법조인으로서 주요 경력을 쌓은 곳도 주로 서울입니다. 가끔 지방에 발령받으면 관사에서 생활하지만, 진짜 집과 가족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기득권 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라고요? 2020년 현재 이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다 말씀드릴까요? 더 하면 인신공격처럼 되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은 ‘지방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기득권 세력’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들이 내린 위헌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결정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7. 헌법기관의 소재지 ,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 ( 正體性 )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 문화와 정치 및 경제 ,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수도를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국명 ( 國名 )을 정하는 것 , 우리말을 국어 ( 國語 )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 , 영토를 획정하고 국가 주권의 소재를 밝히는 것 등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
8.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 ’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 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 따라서 제헌헌법 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 (서울 )를 둔다 .’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 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9.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계속성 ),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 (항상성 ),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명료성 ),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 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 (국민적 합의 )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결정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상식과 역사의식만 있어도 쉽게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허술합니다.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도 지금 이 결정문을 다시 읽어보면 무척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앙일보>에 연이틀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7월 30일 치 ‘박보균 칼럼’의 제목은 ‘문재인 사람들의 626년만에 수도 옮기기’였습니다. 7월 31일 치 서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쓴 ‘중앙시평’의 제목은 ‘국회의사당을 새만금으로’였습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행정수도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풀면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니까 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새만금으로, 청와대를 가덕도로 옮겨라”라는 반정치주의 야유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은 크게 보면 서울 기득권 세력, 중앙 집권 세력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류(메인 스트림)로 군림해 온 ‘분단 기득권 세력’, ‘자본 기득권 세력’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26으로 사망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제로 추진했다면, 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상경 재판관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을 ‘천도는 안 된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국회를 새만금으로 청와대를 가덕도로 옮기라고 야유하는 칼럼이 <중앙일보>에 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