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기무사 문건 "국방장관, 감사원장에 일반론 답"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입력 : 2018.07.15 14:27:00 수정 : 2018.07.15 14:39:5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은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해당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원 차원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정식으로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무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내부 고발자가 된 국방장관’의 글에서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다”면서 “조사는 하지 않고 법규만 따진 이 기관은 기무 문건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거리를 두면서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송 장관의 기무 개혁 의지는 매우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후 송 장관은 5월에 출범한 기무 개혁위원회에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외부 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기관이 감사원이라고 지목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은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감사원장이 2018년 3월 중순경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최 감사원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원장이 송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질문을 받은 것은 지난 3월 18일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을 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최 감사원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여,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위 면담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문의를 받은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따라서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다거나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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