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내년 대선때 '반기문-안철수 연합' 가능성도"

"추석때 들어본 친박의 시나리오 깨름칙"

2016-09-21 14:21:03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대선에서 '반기문-안철수 연합' 가능성을 제기, 여의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선 시나리오>라는 글을 통해 "추석연휴중에 들어본 친박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깨름칙하다"며 "본선이 시작되면서 대선 3파전이 전개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한 ‘반기문-안철수 연합‘이다. 역단일화 혹은 호충경 연정(호남, 충청, 대구, 경북 연정)"이라며 친박측의 시나리오를 전했다.

민 의원은 '반기문-안철수 연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2020년 5월까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기로 하고 분권형대통령제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재적 3분의 2)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외교안보통일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일치되는 동거정부를 상정하면 새로운 헌법 발효에 따라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아도 되어서 양측의 연정 약속이 이행될 수 있다"며 '독일식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한 뒤, "이런 추론의 근거는 여권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개헌논의와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기문 총장측 명분으로는 "반기문 총장은 한국 정치의 낙후성을 혁파하고 협치가 가능한 정치혁명(헌법-국회선진화법-선거법 개정)을 한다는 명분, 그리고 앞으로 2-3년 동안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는 국무총리와 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통일대통령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실 지금의 한국경제와 산적한 여러 과제(저출산-고령화, 불평등, 청년실업문제 등 일자리 창출, 실패한 교육과 학교의 개혁)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치혁명은 필요한데 그 길을 열어준다는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측 명분으로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경제 등 국내정치에 집중하면서 다수당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는 기회(총리는 분권형대통령제 하에서 다수당의 리더)를 갖고 정치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이같은 시나리오의 전제조건으로 "내년 대선 직전에 있을 수 있는 역단일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우선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의 최종 후보여야 하고 선거 막판에 독자적으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안철수 의원은 확대 개편된 제3지대를 만들어가면서 대선까지 3자 대결구도로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마지막에 지지율이 변수일 텐데, 지지율의 조합이 분권형대통령제를 매개로 한 역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의 여권의 대선주자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여권도 여권 나름이다. 지금 여권으로서는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면서도 "말하자면 여권의 분화랄까, 또는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구도가 제시되면 그때 가서는 안철수 대표와 우리 국민의당도 그야말로 나홀로 그런 주장은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며 분권형 개헌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음은 민 의원의 글 전문.

대선 시나리오

※대선이 다가오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몇가지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원체 소설같은 얘기들이라 관심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추석연휴중에 들어본 친박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깨름칙하다. 그 후에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은 퍼즐을 맞춰주고 시나리오를 진화시켰다. 여기 소개되는 시나리오는 하나의 상상인데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거론된 분들은 불쾌해 하지 않으시기를...

1) 새누리당의 경우

우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친박무등을 타고 귀국하자마자 입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빨리 무너질 것이라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기문 총장은 선진국수준의 정치변화를 요구하면서 제3지대에 머물거나, 새누리당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이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이다. 그들이 반기문 총장을 꺾고 결선으로 진출할 경우 파란의 주인공이어서 강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다, 물론 지지율 2% 후보가 지지율 20% 후보를 눌렀을 때 드라마가 갖는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들의 스토리가 약해서 결선 후보로서 필살기를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김무성 의원, 김문수 지사, 오세훈 시장같은 경우는 의외성 등 새로운 무기가 없어서 본선에 오른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

본선이 시작되면서 대선 3파전이 전개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한 ‘반기문-안철수 연합‘이다. 역단일화 혹은 호충경 연정(호남, 충청, 대구, 경북 연정)이다.

2020년 5월까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기로 하고 분권형대통령제개헌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직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개헌안을 동시에 투표할 수 있다.(선거와 동시에 투표하기 때문에 국민 50% 이상 투표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재적 3분의 2)도 가능할 것이다. 외교안보통일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일치되는 동거정부를 상정하면 새로운 헌법 발효에 따라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아도 되어서 양측의 연정 약속이 이행될 수 있다.(이런 추론의 근거는 여권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개헌논의와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이다)

반기문 총장은 한국 정치의 낙후성을 혁파하고 협치가 가능한 정치혁명(헌법-국회선진화법-선거법 개정)을 한다는 명분, 그리고 앞으로 2-3년 동안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는 국무총리와 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통일대통령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지금의 한국경제와 산적한 여러 과제(저출산-고령화, 불평등, 청년실업문제 등 일자리 창출, 실패한 교육과 학교의 개혁)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치혁명은 필요한데 그 길을 열어준다는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경제 등 국내정치에 집중하면서 다수당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는 기회(총리는 분권형대통령제 하에서 다수당의 리더)를 갖고 정치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 대선 직전에 있을 수 있는 역단일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의 최종 후보여야 하고 선거 막판에 독자적으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입장이다.

2) 국민의당의 경우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확대개편 혹은 매개개편이든 심지어 해체개편이든 제3지대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더민주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우선 단일화해서 후보 자리를 또다시 내주는 경우 자신과 국민의당 정치적 생존이 어렵고, 지난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 더민주 세력 내에 들어올 경우는 입지가 축소되며 나가있을 때는 독자적 영역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확인했듯이 보수세력들이 자신들의 후보에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덜 불안한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더민주와 단일화하지 않을 이유 중의 하나이다.

안철수 의원은 확대 개편된 제3지대를 만들어가면서 대선까지 3자 대결구도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에 지지율이 변수일 텐데 지지율의 조합이 분권형대통령제를 매개로 한 역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더민주의 경우

더민주의 경우는 대선을 3자 대결구도로 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분권형개헌을 매개로 한 역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당 대권후보들께 드리는 편지’(9월9일자 참조)에서 썼듯이 대선판을 흔드는 가치와 정신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려는 노력 이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역대결보다는 세대대결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0-50세대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가치의 대결로 선거판을 끌고 나가야 한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