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 미과부 는 방송장악 을 중단 하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집요한가?

미과부는 오늘(16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추진안을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사이버테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방송사들의 보도, 제작, 송출 시스템을 미과부나 국정원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나는 척하며 KBS만 그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방통위에 권고한다는 것.

거듭 말하지만 국정원이나 미과부가 방송사의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빅브라더 언론사찰이다. 이 안에는 제보자 신원이나 취재계획, 출연자 정보 등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를 국가기관이 사이버 테러를 막는다는 핑계로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3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이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이후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는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지난 7월 24일 미과부의 방송사 대상 설명회에서 언론노조는 물론 방송사 관계자들의 문제제기로 공무원들끼리만 ‘설명회’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방송 종사자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이 조치를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온갖 꼼수로 비판 언론 탄압하고 언론사찰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개개인의 노트북과 이메일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가? 미과부는 언론사찰 의도가 없다느니, 외부 기관이 대행하니 문제가 없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더군다나 방송사의 송출, 보도 등 주요 시스템은 이미 자체 보안이 갖춰져 있어 국가기관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과부와 방통위는 KBS를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하는 권고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누구 머리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후진국적 발상이다. 만약 미과부와 방통위가 이 안을 끝까지 강행하려 한다면 최문기 미과부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강력한 퇴진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3년 9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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