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단도직입]‘국정원 게이트’와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지난해 12월11일 오피스텔 앞 대치상황에서 시작된 ‘국정원 게이트’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40시간의 ‘잠금이냐, 감금이냐’ 논란 후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하자 경찰은 ‘분석에 1주일 이상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2월16일 오후, 김무성 선대본부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나 방송에서 ‘경찰이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들을 흘렸고, 그날 저녁 대선 후보 제3차 TV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감금하고…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 여직원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문재인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 직후인 밤 11시, “경찰, 국정원 여직원 하드디스크에서 댓글흔적 발견 못해”라는 긴급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속보로 모든 TV 방송에 보도되었고 다음날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가 됐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의 국정원 음해 흑색선전, 여직원 감금 등 인권침해’를 집중적으로 내세웠고,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이 주도한 거짓말이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도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불법 여론조작 활동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수사 막바지에 돌연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는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이 궁금한 건 두 가지다. 원세훈과 김용판의 배후엔 누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검찰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관계자 등 원세훈, 김용판의 배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압력을 넣고 있는 황교안 장관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단 2건의 형식적인 사건 수임 대가로 로펌에서 16억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키며 의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황교안 장관이 ‘로펌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자신의 ‘고객’들을 무리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일부 시민은 ‘선거무효, 박근혜 사퇴’를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 최대 피해자인 문재인 의원이 밝혔듯 ‘국정원 게이트’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대통령과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가 허위, 흑색선전이라고 믿고’ 잘못된 발언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사건 최대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자신을 속이고 망신시킨 범인들에게 분노해야 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드러나도록 행정수반으로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과 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한 공개사과는 유죄판결 이후로 미룬다 해도, 황교안 장관의 축소압력 의혹에는 강하게 문책하고 본인의 뜻과 다름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성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재현되는 수순이다. 재선을 노리던 닉슨 대통령은 민간인 5명이 야당 선거운동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적발당하자 곤혹스러웠다. 무관함을 강하게 주장해 당선되었지만 이후 진행된 FBI 수사에서 CIA와 백악관,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연루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FBI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결국 언론 보도로 사실이 드러나자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었고, 닉슨은 탄핵 직전에 사임하고 만다. ‘도청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범죄행위 연루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수사과정에 ‘압력’을 넣은 사실 때문이다.

국민은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하야나 정권의 불안을 원하지 않는다. 법절차와 정의가 지켜지고 진실이 드러나며 책임질 자들이 처벌받는 ‘정상적인 모습’을 원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인간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고 다시는 이런 국헌문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얻고 싶을 뿐이다.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으로 정의가 구현되고 국민이 통합되길 진심으로 희원한다.

<표창원 | 범죄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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