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방통위 "종편 자료 모두 공개하겠다"

내달 12일까지 공개, 위법성 적발시 종편 취소 등 후폭풍

2013-06-05 15:29:13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보도채널 심사자료와 주주 현황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온 자료 일체를 공개키로 해 파장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승인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에 대해 패소 확정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공개키로 한 자료는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신청법인들이 승인심사시 제출한 서류)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이다.

방통위는 주주 명부 공개시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빼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 자료 가운데 종편 등이 비공개를 요구하지 않은 자료는 오는 10일 공개되며,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달 12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한 것을 고려해 언론개혁시민연대에게 비공개 종편 심사 자료를 열람토록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눠 교부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정보 공개로 종편 심사과정이나 주주의 위법성 등이 드러날 경우 종편 허가 취소와 방통위 문책인사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지욱 기자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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