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범청학련 전 의장, 항소심서 무죄

전지혜 기자

최종수정 2013-05-30 19:22:41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범청학련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기진(38)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가져올 경우에 한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서신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위협하지 않아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의장은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2008년 2월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윤 전 의장은 교도소 수감 중 '옥중서신'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다시 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실형을 선고받자 구속상태에서 항소했다.

윤 전 의장은 판결 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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