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사 생도간 성폭행’ 이번이 처음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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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윤형 기자 |
미국, 대통령 나서 규율엄수 강조매년 군 성범죄 보고서 공개에도 사건 84%는 묻히는 것으로 추정 한국, 육사 연1~2회 예방교육뿐 5년간 군 성범죄 실형 8% 불과 폐쇄적 문화탓 은폐 많을수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사상 첫 생도간 성폭행 사건은 그동안 군내 성범죄에 안이하게 대처해 온 우리 군의 고질병이 누적돼 터져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육사는 1998년부터 정원의 10%를 여생도들로 뽑아 지금은 학년당 30명 정도의 여생도가 있지만, 생도들 사이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29일 육군이 밝힌 육사 내 ‘성인지 및 성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육사가 그동안 시행한 성교육은 성희롱 예방, 성군기 사고 예방 등을 주제로 일년에 1~2차례씩 연례적으로 진행한 강좌가 전부였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해사에서도 1년에 한두번씩 전문가를 불러 성교육 강의를 열거나 평소 훈육관리 시간을 통해 예방 교육을 하는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견줘 미국에선 군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미 국방부는 매년 성범죄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한다. 그래도 군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미 해사 졸업식에 참석해 “군내 성폭력은 군내 신뢰와 규율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격한 규율 엄수를 강조했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이튿날 육사 졸업식에서 “군내 성범죄는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선언했다.
미군보다 더욱 폐쇄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병영 문화를 가진 우리 군의 성범죄 은폐 행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여성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사건을 공식화한다 해도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관련 범죄 48건 가운데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비율은 8.3%인 4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의 79.2%(35건)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육사 성폭행 사건에서도 육군은 관련 사실을 일주일 가까이 쉬쉬하다 28일 밤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야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관생도는 졸업 후 초급 지휘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인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야전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육군의 입장을 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육사 교장 등 관련 지휘계통에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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