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검찰, 특별 전담팀 꾸렸다

검찰이 1600여억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특별 전담팀을 만들었다. 전국 각 지청에는 고액 벌과금 추징 특별반도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24일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재산 추적에 경험이 많은 검사와 전문 수사관 7명으로 꾸려졌다. 오는 10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추적에 능통한 검사가 팀장을 맡아 숨겨진 재산을 수사하듯이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58개 검찰청에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과금 미납자를 추적하는 ‘집중집행반’을 설치한다. 대검은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해 일선 검찰청의 집행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현재 1000만원 이상 미납 벌과금은 1만2528건, 액수는 27조4600억원에 달한다. 미납 추징금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2조946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전 신아원 회장(1962억원), 전 전 대통령 순이다.

검찰은 이 같은 체제를 100일 동안 운영한 뒤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재용씨가 보유한 국민주택채권 73억5000만원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리는 방법으로 미납금 추징이 가능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추징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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