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09가합 142103 손해배상(기)등
원 고 고 준 환 외 133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원고 등의 재직사실
원고 등이 이 사건 당시 동아일보사에 재직하다가 해직당한 사실은 갑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명백합니다(갑제40호증은 동아일보사가 편찬한 것으로 역대 사원들의 입사 및 퇴사시기가 기재되어 있음. 안종필의 퇴사일 73. 3은 75. 3의 오기이고, 75. 10 이후를 퇴사일로 기재한 것은 무기정직처분 후 복직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퇴사 처리하였기 때문임. 위 사사에 누락되어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함).
2.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피고가 동아일보사에 대한 광고탄압을 하게 되면 동아일보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탄압에 저항하는 원고 등 기자들을 해직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동아일보사에 대한 수개월간의 광고탄압을 자행한 행위입니다.
나. 피고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은 과거사정리라는 과업을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시각일 뿐이므로 동 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피고의 광고탄압이나 피고가 원고들의 해직에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광고탄압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광고탄압과 관련된 생존인물을 어렵게 추적하여 이들의 진술을 받아냈고 이를 토대로 당시 국가기관이나 광고주들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들을 제출받는 한편 언론보도 내용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습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문건을 보면 이 사건의 조사경위 및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바, 조사내용의 구체성, 조사대상의 객관성, 조사방법의 공정성 등에 있어 어느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조사입니다.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35년 전의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이러한 조사를 거쳐 광고탄압의 실체를 규명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는 한 그 결과는 사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탄압이 피고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는 점은 이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김인호 동아일보 광고국장의 진술, 광고계약해지를 강요받았던 수십 명의 광고주들이 생생한 진술, 이동욱 동아일보주필의 진술, 각종 언론보도내용, 김한조의 진술, 격려광고의 내용 그리고 당시 중앙정보부 국내보안차장보로 이 사건 광고탄압을 주도한 양두원의 진술을 등을 종합해 보면 광고탄압의 주도세력이 중앙정보부라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또한 수개월 동안 자발적인 격려광고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광고탄압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매체영향력 1위인 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탄압을 할 수 있었던 세력이나 집단이 국내에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오히려 피고가 입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라. 추가로 밝혀진 증거
1) 갑제42호증의 2내지 3은 원고 서권석이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정부문서보관소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를 방문하여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과 관련하여 주한 미 대사관 등에서 미국으로 보낸 보고문 중 비밀해제 된 서류 찾아 보낸 것입니다.
위 문서를 보면, 광고탄압의 배후세력이 중앙정보부이며 동아일보의 김상만 사장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2) 한편, 동아일보사는 광고탄압이 해제된 75. 7.경 직원들에게 150%의 보너스를 지급하였고 김상만 사장은 그해 9.경 4색도 윤전기 구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광고탄압으로 적자를 보았다는 동아일보사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넉넉히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마.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의 영향력
갑제17호증 내지 갑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동아일보는 신문발행부수 및 보급부수, 구독률, 광고단가 등에 있어 2위인 조선일보와 현격한 차이로 앞서고 있었고 동아방송 역시 뉴스 청취율이 1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독재정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매체영향력을 지닌 동아일보사에 대하여 장기간 광고탄압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자행한 것은 그것을 상쇄시킬만한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인과관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직 무렵 원고들 일부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이유를 들어 피고의 광고탄압과 원고 등의 해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습니다(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소장 제5의 나항에서 자세히 주장하였으므로 보충적으로 주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 해고무효사건 판결은 배제되어야 함.
위 해고무효사건은 피고의 광고탄압이라는 중요한 원인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판결 역시 원고와 동아일보간의 해직의 당부만을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위 판결은 강제해직의 근본원인이 되는 광고탄압에 대해서도 어떠한 심리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배제한 채 해직이라는 현상만보고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광고탄압과 강제해직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나. 동아일보사의 거짓주장
1) 동아일보사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강제해직 중요한 사유인 ‘적자누적’은 거짓입니다.
갑제16호증(손익계산서, 수익구성추이표)의 기재에 의하면, 동아일보사는 광고탄압을 받았던 1975년도의 수익금은 4,661,502,303원이고 순이익은 1억 2,800여만원 상당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동아일보사가 광고탄압으로 적자를 보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1975년도의 수익 중 신문판매수익과 출판판매수익은 각 2,104,235,317원과 342,641,188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광고수익은 1,215,402,848원으로 전년도 대비 8.94%감소하였을 뿐인 바, 아마도 이는 광고탄압으로 동아일보에 대한 구독신청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고로 동아일보사의 수익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4년 4,567,868,068원
1975년 4,661,502,303원
1976년 7,240,859,402원
1977년 9,677,937,305원
1978년 14,549,558,680원
1979년 22,187,821,027원입니다.
동아일보사의 수익은 광고탄압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동아일보사가 정부의 광고탄압에 굴복하였다는 증거입니다.
2) 동아일보사가 1975. 5. 1.부터 1976. 12. 31.까지 채용한 인원을 보면 편집국 58명(지방기자 본사발령 포함), 방송국 43명, 출판국 15명 합계 127명으로 이는 이 사건 강제해직자에 버금가는 숫자입니다(갑제23호증의 1, 2참조). 이러한 사실은 경영난해소를 위해 기구축소를 하고자 해직을 하였다는 동아일보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 정상적인 신문제작 불가능
이 사건 당시 동아일보사가 해직한 언론인은 134명입니다. 이러한 대량 해직을 할 경우 동아일보는 정상적인 신문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동아일보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압력이외는 달리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 광고탄압의 목적
이 사건 광고탄압은 당시 매체영향력 1위인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역시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이고 국내 굴지의 회사인 대형 광고주들을 압박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역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피고가 이러한 모든 정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국내․외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광고탄압을 자행한 목적은 단 하나, 박정희 정권의 독재 및 언론통제에 맞서 언론자유를 쟁취하고자 앞장섰던 동아일보 및 그 소속 언론인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광고탄압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광고탄압을 하게 되면 동아일보사가 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를 타개하려면 언론자유수호투쟁에 앞장섰던 원고 등 언론인에 대한 해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동아일보 경영자에 압력을 넣어 기자들의 해직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아일보사는 6개월에 걸친 광고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한 해직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물론 동아일보사는 해직의 사유에 대해 경영난 등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시 동아일보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을 분석해 보면 동아일보사는 광고탄압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동아일보사가 광고탄압에 굴복한 이유는 계속 정권에 맞서 싸울 경우 광고탄압보다 더 강력한 압박이 두려웠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 소결
위에서 언급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광고탄압 당시 피고는 동아일보 소속 언론인인 원고 등이 정부의 언론통제에 맞서 언론자유수호투쟁을 하면서 보도통제에 저항하는 기사를 작성한 사실, 동아일보사의 보도방향과 논조가 타 언론에 비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실, 광고탄압으로 언론사 수입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광고수입이 감소되리라는 사실, 동아일보사가 상당기간 광고수입이 감소되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 동아일보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해직 등 인사조치라는 사실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피고는 광고탄압 과정에서 동아일보사 경영진을 만나 원고 등 기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및 동아일보 논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광고탄압과 원고 등의 해직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 등이 1975. 3. 8. 이후 제작거부 및 사내농성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동아일보사가 3. 8. 단행한 경비절감 명목으로 기자․사원 18명을 해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광고탄압이 없었다면 동아일보사는 원고 등이 동아일보사의 사규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중을 가려 선별적으로 징계조치를 하였을 것이고 원고 등 역시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고탄압은 원고 등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동아일보사 역시 징계수위를 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 저항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원고 등은 동아일보사가 진정 경영난을 이유로 기구축소를 하려고 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었고 정부의 언론탄압에 굴복한 동아일보사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끝까지 투쟁을 한 것입니다.
4.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2007두2173 판결, 2004다71881 판결, 2002다32332 판결 등 다수).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광고탄압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고 관련 증거마저 폐기하였습니다(현재 국가정보원에 관련 서류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광고탄압은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된 사건이어서 일반적인 수사절차나 사법절차를 통해서는 그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원고 등과 같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그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사건으로써 이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원고 등이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문을 송달받은 날(2008. 11.경)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법원은 ‘수지김 사건’,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인혁당 사건’ 등에 있어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같은 법리로 배척한 바 있습니다.
5. 광고게재 청구에 대하여
가. 먼저,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광고게재를 청구하는 근거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피고의 광고탄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은 강제해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생 ‘해직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의 강제해직이 피고의 광고탄압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피고는 사건의 진실을 공표하여 원고 등의 명예를 회복해 줄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나. 피고가 거시하는 헌재결정은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위 결정의 요지는 사죄광고게재를 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 바, 국가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불과하고 양심의 자유를 향유할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명예회복의 한 방법으로 사죄광고게재를 청구한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 여론
갑제45호증의 2 내지 16은, 아직은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고 그나마 글을 쓸 수 있는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을 매듭지으면서 작성한 회고문입니다. 35년 세월의 한을 풀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겪으면서 느꼈던 소회와 해직기자로 살아온 인생험로의 역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위자료 몇 푼 받자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은 35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 한 1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후손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 이들이 아직도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그토록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는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쟁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40호증동아일보 사사(권2)
1. 갑제41호증의 1 내지 3각 경력증명서
1. 갑제42호증의 1편지(내가 NARA를 찾았던 사연)
2보고문(Message Text, 1975. 3. 17.)
3보고문(Message Text, 1975. 7. 16.)
4보고문(Message Text, 1975. 9. 17.)
1. 갑제43호증의 1동아일보 격려광고의사회적 의미(임동욱)
2동아일보광고탄압해제와 경영진의 변절(주동황)
1. 갑제44호증신문(미디어 오늘 2010. 9. 29.자 4면)
1. 갑제45호증의 1탄원서(존경하는 재판장님)
2그때 그 상황 되풀이돼도 또 같은 선택할 것(윤활식)
3그렇게 서둘러 떠날 당신이 아니었는데(송정숙)
4자유언론운동, 해직, 그 후의 삶(박종만)
5영원한 해직기자(문영희)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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