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2차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언론개혁을 놓고 윤호중·박완주 두 후보의 입장이 갈렸다.

윤호중 후보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하는데 더해 포털도 언론 못지않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박완주 후보는 언론개혁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며 향후 대선 정국도 고려해야 한다고 뉘앙스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전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언론개혁에 대해 지금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는데 잘못된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털 역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만큼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처리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며 “우리당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러분께 부탁드려 반드시 이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후보. 사진=유튜브 '델리민주' 갈무리

포털 규제는 최근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5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언론과 포털이 선거 운동을 대신해준다”고 말했고 출연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맞아요. 너무 많이 해줘요”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포털의 공공통제를 법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우린 여당이 선거 전 공언한 언론협박법, 국민제갈법을 언제든 밀어붙인단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완주 후보는 언론개혁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실질적 피해도 있지만 언론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말한 뒤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윤 후보가 올해 안에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형식의 발언이다.

▲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후보. 사진=유튜브 '델리민주' 갈무리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윤 후보는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가 전체의 범죄수사 역량의 훼손없이 추진하는 게 대통령이 준 지침이자 우리 당의 원칙”이라며 “당의 토론,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국민들 견해를 모두 수렴해 2단계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여론을 확인해 지지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는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떤지, 수사권을 분리했을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해 경험하지 못했으니 일정정도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에 대한 진행을 지켜보자”며 “2차 검찰개혁도 지난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러면 다른 프레임이 걸릴 수 있다”고 역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당내에서도 (검찰개혁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도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문제”라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낸다’고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한 뒤 “그렇다고 개혁의지가 후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 모습. 사진=유튜브 '델리민주' 갈무리

* 이글은 2021년 04월 15일(목)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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