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시민혁명이 촛불대선을 통해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새로운 보수 결집의 실험에 나섰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이외의 70% 국민들은 지난 10년을 지배했던 국가와 정치에 대해 공식적인 퇴장 명령을 내렸다.

촛불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을 뽑기 위한 인기투표가 아니었다. 304명의 목숨이 스러져갈 때 아무 것도 못했던 국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겠다던 농민을 사지로 몰아간 국가, 하나의 역사만을 강요하면서도 일본에게 정당한 배상조차 요구하지 못했던 정부, 국민의 동의도 없이 타국의 무기 배치를 합의한 정부.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탄식과 분노가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오늘의 선거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후보 한 명에 대한 지지율의 확인이나 정당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작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의결을 머뭇거리던 국회를 기억하고 있다. 오롯이 시민들이 만들어낸 선거는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10년만의 정권 교체라며 환호할 때가 결코 아니다. 적폐 정당에 쏠린 지지율부터 사표 심리를 이겨내고 인물과 공약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까지 국민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분산되었음이 이번 선거로 확인되었다. 세월호 진상 규명부터 언론장악방지법 통과, 사드 배치 철회 등 지난 겨울 광장에서 소리 높였던 그 무엇도 달라진 것은 없다. 국회는 또 어떠한가. 대선을 통해 확보한 표심으로 보수 정당들은 앞으로도 개혁과제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할 것이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국정 업무를 시작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된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와 난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청산해야 할 과거의 적폐와 현실로 만들어야 할 미래의 희망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에 이 모든 것이 달렸다.

행정부의 수장은 바뀌었고 정치권력은 교체되었지만, 바뀌지 않은 또 다른 권력이 있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이제는 적폐의 몸통이 되어가고 있는 언론권력이 그것이다. 이미 황교안 총리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방송통신위원회에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하여 ‘알박기 인사권’을 휘둘렀다. 공영방송은 또 어떠한가.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적폐 정당이 후견인으로 버티고 있는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들은 새로운 정부 아래서 “비판 언론”이라 호도하며 어떠한 제안과 평가도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정부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제안할 때, 가장 오랫동안 강력히 저항할 권력이 바로 언론권력이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한 새로운 나라는 박근혜 탄핵으로 시작하여 정권교체라는 관문을 통과했지만, 언론권력 교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일만 이천 조합원들은 언론권력의 교체를 위해 더 이상 법과 제도의 변화만을 기다릴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언론인의 책무인 감시와 비판으로 새로운 나라의 공론장을 만들 것이며, 언론사 내부로부터 먼저 언론권력 교체를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언론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후보의 정책공약 상당 부분에도 노조의 정책 제안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공약은 기대에서 만들어지지만, 실행은 의지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청산해야 할 과거와 만들어야 할 미래를 위한 개혁은 언론권력의 교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10년간 해고와 징계, 침묵의 강요를 감내해 온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실현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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