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황교안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 3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원 5인 중 여야 몫 위원 3인과 대통령이 뽑은 장관급 방통위원 1인 등 4인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1명, 차관급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정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국회 동의 없이 방통위원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통위원이다.

비상시국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4월 임기가 끝나는 장관급 방통위원에 대해선 임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차관급 방통위원에는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임명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탄핵된 박근혜 전 정권의 인사를 방통위에 남겨두려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수 실장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방통위를 해체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이기도 하다. 현재 미래부는 방통위와 역할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박 전 정권의 실패한 정부 조직으로 차기 정부에서 개편이 확실한 조직이기도 하다.

비상시국회의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로 회전문 인사를 하고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 역시 국정농단이다"라며 "황 총리는 이제라도 국정농단 세력의 생명을 연장시키려 하지 말고 그 스스로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 전문.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 우리나라에서 촛불시민들이 21차례 걸쳐 1300만명이 나와 박근혜를 퇴진시켰다. 적폐청산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파면된 사람의 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원래 박근혜가 파면 당했을 때 스스로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국회에서 탄핵 시켜야 마땅한 사람이었다. 근데 야당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황교안이 새롭게 저지르고 있는 적폐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대통령 흉내내기만 하고 있다.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 이미 대행을 맡아 저지른 일이 무엇인가. AI니 사드니, 위안부문제까지 전혀 주체적으로 해결 한 일도 없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총리직보다는 대통령의 욕심을 갖고 자기 과시하는 일만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얼마 있을 사람도 아닌데 김용수라는 사람을, 방통위를 없애려고 한 사람, 미래부를 강화하고 거기 들어가서 실권자 노릇을 한 사람을 이 상황에서 차관급에 임명된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는가. 황교안이 김용수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무도한 행위를 할 때에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지각 있는 야당이라면 행정법원에 이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이라도 제기 해야 마땅하다. 이런 사람이 임명 되어서 3년동안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할 지 뻔한 일 아닌가. 극우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극우 보수적인 언론을 옹호하고 청와대 낙하산 사장들 이제 모두 청산하고 추방해야 하는데 오히려 적극 옹호하는 짓을 할 것이 뻔하다. 오늘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는 황교안 총리가 조금이라도 이성과 양식을 갖고 있다면 임명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 황교안이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이 든다. 방통위는 방송정책, 통신정책 등 차기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간 방송이 공범 노릇을 해 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방통위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방통위가 수행해야 될 역무는 방송과 통신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의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파면당한 행정부의 황교안 권한대행이 인사를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 해 왔다. 그런 점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 동의 받지 못한 채 방통위원 선임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권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거론 되고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황교안이 만지작 거리는 사람이 총 세 명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첨병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지작 거릴 수 있는 지부터가 문제다. 그 인물 모두 박근혜 비서진들이 추천한 인물이다.
김용수는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지만 방통위를 해체하고 미래부를 강화하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였고 그 실패가 이미 증명됐다. 차기정부는 여든 야든 미래부를 해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방향을 잘못잡은 인사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보좌진을 임명하려는 것은 알박기에 다름아니다. 박근혜는 구속됐는데 여전히 주요 기관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황총리가 오늘 강행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 방통위 선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하는 것이 광장 시민의 요구와 역사적 요구에 그나마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황교안 총리가 방통위원 선임을 강행 할 경우 언론단체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너무 닮았다. 박근혜가 문체부 국장 과장을 찍어 알빼기 하는 것과 황교안 권한 대행이 김용수를 찍어 알박기 하는 행태는 놀랍게도 흡사하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관심 가져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리고 유사성이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가 국장을 자르는 줄 알았는데 실세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황교안이 찍었다고 보지 않는다. 황교안은 허수아비다. 황교안을 돌려서 김용수를 알박기 한 배후가 더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걸 미래부에 있는 관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 시대의 권력이고 이 사태에 직접 관여 되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SK와 KT의 통신자본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미래부가 해체 될 상황에서 정통부로 백업되지 못할 상황에서 방통위를 재 장악하려는 음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기주 방통위원이 방송통신 마피아로서 다 말아먹고 있다는데 여기에 김용수까지 들어가면 두 명이 방통위 헤게모니를 잡고 돌리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방송보다는 통신재벌의 이익을 고수하며 여러 적폐들을 은폐하겠다는 거대한 음모가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현실, 착착 진행 되고 있는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김용수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기춘의 아래, 미래수석이라는 자 사이를 끼고 했던 작태들은 김영한 비망록에 나온다. SK와 KT이익 뿐만 아니라 방송장악과 통신검열까지 가담하지 않았을 리 없다. SK와 KT가 어떤 모의를 했는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핵심 중추인 자가 그 지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촛불혁명에 대한 반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용수를 거부하고 황교안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이 거대한 음모 세력들에 대해 우리가 무얼 하고 있는 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의사 전달을 한다.

임순혜 NCCK 언론위원회 :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염려해서 여야 4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관련해 합의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박근혜가 탄핵이 결정 된 후에 그 사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 방통위원의 임명은 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방통위원 선임을 서둘렀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서두른 덕분에 새누리당 추천 김석진 위원이 방통위원에 들어가게 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었던 와중에, 사퇴 대상인 권한 대행이 새 정부이 방통위원을 선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적하셨듯이 SK와 KT 방송 재벌의 재장악 음모라는 말에 동의한다. 적폐 청산을 해야 하는 새 정부에 이런 사람은 말도 안 된다.

[황교안의 미래부 정보통신실장 김용수 방통위원 내정에 대한 기자회견]
황교안은 방통위원 알박기 인사 당장 중단하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 출신 부역자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내정했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인 김용수를 바로 오늘 임기 3년의 새 방통위원에 임명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19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온 상황에서 황 총리가 방통위원 임명에 나서는 이유는 새 정권에 대한 박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때문이다.

방송 정책 등을 다루는 방통위원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단 한 명, 황 총리가 3일 임명할 차관급의 대통령 추천 몫은 방통위원 중 유일하게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알박기 인사가 가능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시민단체가 황 총리뿐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3월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의 임명권을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을 경고한 이유다. 더군다나 황 총리가 내정한 김용수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방통위를 해체하려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이기도 하다. 미래부는 방통위와 역할 다툼을 벌이는 중이며, 박 전 정권의 실패한 정부 조직으로써 해체론도 나오고 있다.

황 총리는 당장 방통위원의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로 회전문 인사를 하고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 역시 국정 농단이다. 황 총리는 이제라도 국정 농단 세력의 생명을 연장시키려 하지 말고 그 스스로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17년 4월 3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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