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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시민단체 - 야4당 공대위 “국민의 명령이다. 이동관을 탄핵하라”[언론노조 사후보도자료] 11월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서 기자회견 진행
  • 관리자
  • 승인 2023.11.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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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정계와 언론 현업·시민사회단체의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현업·시민사회단체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야4당 공대위 :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는 11월 30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며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다음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현업 언론인, 시민사회단체는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운운하며 비판 언론을 말살하는 건 언론의 말과 글, 나아가 국민들의 말과 글을 5년짜리 권력이 도둑질하겠다는 뜻인 만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회의 책무”라며 “현재 국회 안에서 농성을 한다느니 의장실을 점거한다느니 온갖 허풍과 엄포를 떨고 있는 집권 여당은 언론 탄압을 일삼는 방통위원장을 스스로 거둬들이지 못할망정 헌법질서를 지키겠다는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짓밟고 있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허튼 수작을 걷어치우고 이동관 탄핵 행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위 야4당이 손을 맞잡고 이 순간까지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만행이 끝모르게 치솟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많은 언론인과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탄핵안을 추진하다보면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야당 내에서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야4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사법적 심판까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현 정권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인들의 펜을 부러뜨리고 마이크를 빼앗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도를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진보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작으로 방송3법 개정안 즉각 공포까지 정권이 언론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공영방송 사유화, 보도 전문 채널 민영화, 언론사에 대한 국가의 전체주의적 통제 등 언론장악 선봉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서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방통위가 해온 이 같은 일들 모두 방통위법, 방송법, 방문진법,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야4당과 전국의 언론인들이 더욱 견고하게 단결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현 정권은 집권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건수의 언론 상대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40년 전 군홧발이 우리를 짓밟았다면 지금은 압수수색 수사관들이 구둣발로 우리를 짓밟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것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전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영방송의 주인이자 언론 자유 존립 근거인 시민들은 누구보다 절실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원하고 있다. 국회는 방통위를 언론장악 수단으로 전락시킨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드시 의결해달라”며 “국민의힘은 이동관 탄핵을 또 다시 방해할 경우 곧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이 끝난 후 국회 본관 계단에 이동관 탄핵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동관 탄핵 촉구 언론·시민단체-야4당 공대위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이동관을 탄핵하라


2023년 11월 30일. 오늘은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될 것이다.

방통위법 제1조를 보라. 여기에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적혀 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책임”이 방통위원장에게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을 넘어 언론 전체의 자유를 틀어 막았다. 공영방송 KBS를 군사 독재시절의 국정 홍보 방송으로 만들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정권이 바랐던 YTN 사영화도 계속 추진 중이다. 이 뿐인가. 다가올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는 공영방송 해체와 민영방송 사주만의 자유를 보장할 조건을 붙일 것이다.

더 무슨 탄핵 사유가 필요한가.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정치적 꼼수”라고 우기는 여당에게 묻는다. 방통위법 첫 조항에 실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반하여 방통위를 국가검열기구로 만든 이가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방통위를 국가검열의 칼로 휘두르는 이는 누구인가. 바로 이동관 위원장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결코 이동관과 방통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권 2년도 되지 않아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오늘 국회 탄핵안 상정의 민심을 안다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보장할 방송3법을 공표하라. 대통령만을 위한 방통위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 수 만 명의 시민이 지금도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지지하는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분명히 말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이동관을 탄핵하라.


2023년 11월 30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권영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초대 위원장

언론노조 농성장 연대 방문!

한편, 오늘 농성장에는 권영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초대 위원장이 방문했다. 농성장에 방문한 권영길 전 위원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이글은 2023년 11월 30일(목) 언론노조의 '사후보도자료'와 '이동관 탄핵 언론노조 특보'을 인용했습니다. 사후 보도자료 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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