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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통위 최민희에 이어 방심위원 임명도 미룰까국회의장 몫으로 2인 추천됐지만 윤석열 임명 지연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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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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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임기 종료까지 미루면 자연스럽게 여권 다수 구성 가능

추천 몫 놓고 여야 신경전… 국힘 “민주당 도둑질” 민주당 “관례 따른 것”

민주당 “국회의장 추천 무시는 삼권분립 위배… 보궐은 더 빨리 임명해야”


해촉으로 결원 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 2인 자리가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내정된 2인이 임명되면 현 여권 다수인 위원 구성이 야권 다수로 바뀌어 방통심의위가 해오던 가짜뉴스 대응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내년까지 미루면 자연스럽게 임기 교체가 돼 여권 다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 추천을 무시하는 모양새라 야당 반발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 명단. 괄호 안은 추천 기관, 방통심의위 제출 자료 참고. 디자인=안혜나 기자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와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이 방통심의위 보궐위원으로 추천됐다. 각각 윤석열 정부 들어 해촉된 정민영 위원, 이광복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종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두 자리 모두 국회의장 몫인데 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지난 17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최선영 전 코바코 비상임이사, 방심위원 결격사유 비판에 “오히려 적임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회의 임기가 2024년 7~8월까지 남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야권 위원들을 해촉하고, 위원장을 교체했다.

방통심의위와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추천자를 그대로 임명하게 되면 방통심의위 구성이 5대4 야권 다수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미 황열헌 사장이 지난 9월 말 추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여권 4명(류희림·황성욱·허연회·김우석), 야권 3명(옥시찬·윤성옥·김유진)으로 구성돼 있다. 야권 다수로 바뀌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매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그간 해왔던 의결 방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가짜뉴스 대응에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방통심의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2023년 7월3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유튜브

여당에선 반발하고 있다. 2인 몫 중 1인의 추천권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여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촉된 두 위원(이광복·정민영)의 후임은 모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할 사안으로 민주당 몫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방심위 위원 총 9인 중 3인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관례상 여 6명, 야 3명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왼쪽부터 옥시찬 위원, 윤성옥 위원, 이상휘 위원, 이광복 부위원장, 정연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유진 위원, 정민영 위원, 김우석 위원. 사진=방통심의위

관행상 방통심의위가 여권 다수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추천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 방통심의위원 국회의장 추천 몫 3인 중 1인은 국회의장, 나머지 2인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 추천해온 것이 맞지만 해촉된 이광복 전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지명했고 정민영 전 위원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 추천했던 인물은 황성욱 상임위원으로 현재 위원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다는 내용만 있지 법률엔 여야 개념이 없다. 관행상으로 봐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했던 인물 자리를 채우는 것인데 국민의힘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추천)한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지난 26일 영국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서울 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대통령실

5기 방통심의위원 임기는 내년 7~8월(위원에 따라 차이가 임명 시기에 차이가 있음)까지다. 보궐위원은 잔여 임기만 채울 수 있다.

이후 2024년 8월 6기 방통심의위 출범 시기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 몫 3인을 직접 임명해 여6 야3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즉, 임명만 미루면 방통심의위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야당이 방통위원으로 내정했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임명을 재가하지 않고 7개월간 미룬 전적이 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방송장악 희생자”라며 지난 7일 자진사퇴했고 방통위는 2인 여권 위원 체제로 수신료 분리징수 등 주요 의결을 진행했다. 야당과 언론계는 이러한 방식이 합의제 기구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나는 방송장악 희생양"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자진사퇴]

방통심의위도 똑같은 비판을 받는다. 합의제 정신에 어긋날 뿐더러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성옥 방통심의위원은 지난달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뉴스타파 인터뷰를 긴급심의한 방송소위(9월5일)는 (회의) 개의 정족수도 채워지지 않았다”며 “뉴스타파 인용 관련 긴급심의는 무효다. 나중에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에 이어 방통심의위원 임명도 미룬다면 야당의 반발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방통심의위원 “뉴스타파 차단? 윤석열 정부 정당성까지 흔들릴 것”]

김유진 방통심의위원은 지난 23일 미디어오늘에 “보궐위원 위촉이 시급하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위원장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며 “상임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비롯해 중요 논의를 하는 기구인데, 위원장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두 사람만 참여한다. 위원장의 독단을 견제하고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보궐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의장 이름으로 추천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공식 항의할 수도 있다. 관례와 절차에 맞춰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새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보궐이다. 정상적인 의결 진행을 위해 보궐 위원은 더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를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한 이후 방통심의위는 KBS, MBC, JTBC 등 뉴스타파 인용 보도 매체에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을 잇따라 부과하고 있다. 법정 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지난 13일 6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받은 MBC는 방통심의위를 놓고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좌지우지하기 위한 칼질”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기사 :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에 1억4천만 원 과징금 “당황스러워 말 잇지 못할 정도”]

* 이글은 2023년 11월 27일(월) 미디어오늘 박재령, 윤유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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