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 언론자유 신분보장, 기소만으로 면직 부당”

“면직 시 법적 대응…정당성 밝힐 것”

윤영찬 “KBS 사장 해임 과정과 비슷”

권성동 “범죄 혐의 당사자 두는게 직무유기라 면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절차에 나선 인사혁신처를 임기 2개월을 남기고 왜 이런 절차에 나서는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날 중 면직결정이 될 경우 모든 조치를 통해 정당성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인사혁신처 청문절차 관련 신상발언을 하라고 하자 “인사혁신처가 면직 사유로 (제가)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며 “저는 대리인을 통해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고, 법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방송 독립과, 언론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기소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의견서과 진술서를 통해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 행해지면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신상 관련 부분은 현재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준비 중이고, 만약 면직이 이뤄지면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해 (사실관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두고 “KBS 사장 해임과정과 비슷하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감사결과가 나오자 고발하고 검찰 수사에 들어가고, 유죄판결 기다리다 나오지도 않”은 상태로 면직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사유 중 주요 부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대목을 들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도 면직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 재직한 점을 들어 “당시 정권에서 공영방송 경영진을 몰아낸 것, 폭력적으로 몰아내는 것을 지켜봐왔고, 사장 교체 이후 보도 간섭 문제로 내부에 분쟁이 있어왔다”며 “제 개인 소신은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기관장에 대한)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방송독립의 요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비난과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앉아있는 것도 그런 소신 때문”이라며 “이 자리에서 회의 진행 중에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굳이 2개월 남았는데, 이런 절차 밟고 있는데 왜 그런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부당한 상황을 취하는 것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 방통위 양아무개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고 과락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공소장 내용을 들어 “한 위원장은 이 진술을 부인하는데, 양 국장 진술이 법정에서 유지될지 변경될지 지켜봐야겠으나 한 위원장의 죄책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청문절차 당시 윤석열 정부 인사혁신처가 면직 사유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것을 들어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하는 것은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위해 임기를 보장한 법에 비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고 신상발언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권 의원이 “오늘 중 면직을 처분한다는 언론보도 있었는데, 결재가 나느냐 어떠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제가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TV조선 점수 조작한 사람 다 구속됐다”며 “이 정도 되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권 의원은 한 위원장을 두고 “수많은 사람이 공정성 중립성을 비판하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하라고 한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임기가 2달 밖에 안 남아 탄압할 이유도 없다. 뭐하러 탄압하느냐”며 “범죄 혐의가 있어 면직하려는 거다. 두달 참으면 되는데 왜 못 참겠냐. 범죄 당사자를 두는 것이 직무유기라 면직 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도 “TV조선 재승인 관련, 기소된 것에 대해 국민에 송구한 마음을 갖기 바란다”며 “국회를 자신의 변명과 선동의 자리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묻는 사안에 대해서만 진실 말해달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방탄에 활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나 조작에 관여했는지,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 “행위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로 전제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 이글은 2023년 05월 24일(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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