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언론역사 조선동아 대해부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취임과 동아일보동아일보 대해부 5권 - 1장
  • 관리자
  • 승인 2023.05.03 16:03
  • 댓글 0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인 1998년 2월 25일자 동아일보 3면에는 「희망을 여는 대통령으로」라는 사설이 올랐다. 대선 기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김대중에게 적대적이었던 동아일보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높이 평가하는 말로 사설을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건국 50년 만에 선거를 통한 여야 간 수평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성취됐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김대중 대통령 시대 개막의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숱한 시련과 굴절의 역정(歷程)을 끝내고 마침내 ‘절차적 수준’에서 완성의 봉화를 올린 것이다. 오늘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취임은 그런 뜻에서 ‘20세기 말 한국 헌정사의 승리’라고 기록할 만하다.
  그러나 감격과 희망으로 맞아야 할 김대중 대통령 시대는 김 대통령이 헤쳐온 개인사의 굴곡만큼이나 험난하고 고통에 찬 시대가 될 것임을 생생히 예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국가경제는 여전히 위기에서 맴돌고 있고 그 위기의 실상은 불황, 도산, 실업, 물가 등 경제 각 부문에 즉각적이고 엄청난 파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미 당선 당일부터 2개월 남짓 당선자 신분으로서 이 위기와 맞서왔다. (···)
  김 대통령이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대통령으로서 해내야 할 일은 많다. 그가 대통령 당선 첫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듯이, 신뢰받는 정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갈등과 차별 없는 사회, 문화선진국,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무한경쟁의 바다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다. 김 대통령은 이를 국정 5대 지표로 정리했다. 그 중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가 경제 회생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김 대통령의 모든 개인적 역량과 그의 시대의 국가적 역량은 6·25 이후 최대 국난인 IMF 체제 극복에 집중돼야 한다. 이것이 성공할 때 그는 역사와 현실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그러지 못할 때 또 한 번의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김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명이 아닐 수 없다. 그가 국가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는 마지막 선택에서 실패할 경우 우리의 희망도 영영 꺼져버릴 수 있다. (·····)
  그러나 퇴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말했듯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김 대통령도 지난 2개월 동안 기득권층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했다. 개혁이 시작되면서 기득세력과 고통에 내몰린 근로자들이 저항과 반발의 몸짓을 드러냈다. IMF 체제 초기의 ‘다시 뛰자’는 국민적 반성과 사회적 긴장도 많이 해이해졌다. 김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 예상돼온 도전에 맞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
  개혁은 결코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바른 개혁’이어야 한다. 개혁 이후 국민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를 제시하지 못할 때 국민은 개혁에 동참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 대통령의 민주적 시장경제론과 대외개방정책은 보다 정교한 비전과 프로그램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인기 뒤에는 항상 추락이 도사리고 있다. 오늘 취임하는 김 대통령은 지금 90%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런저런 실망의 소리도 들린다. 김 대통령은 비판의 소리에 항상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 겸손은 언제나 미덕이다.
  김 대통령의 역사적 소임은 분명하다. 국민적 화합 위에서 나라를 뒤엎고 있는 불안과 고통의 암울한 먹구름을 걷어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도약과 희망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때 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마저 파산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에 김 대통령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가 이 사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IMF 체제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었다. 김대중이 “비판의 소리에 항상 귀를 열어놓고” “국민적 화합 위에서 나라를 뒤엎고 있는 고통의 암울한 먹구름을 걷어”낸다면 그는 “역사와 현실에서 성공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리라는 것이다. 김대중이 나중에 그런 성과를 거두었을 때 동아일보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김종필 총리 인준’ 둘러싼 ‘양비론’

김대중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화합과 재도약을 위한 ‘국민의 정부’ 출범을 선언하고 ”국민과 고통도 보람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함께하며 땀도 같이 흘리고 열매도 함께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동아일보는 2월 26일자 2면에 김대중에 관한 사설을 두 편 내보냈다. 첫 번째는 「역시 경제다」이다.

  (···) 큰 틀에 있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 재계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IMF 체제 하의 위기를 관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
  김 대통령은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역설하면서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와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노사정(勞使政)이 합심협력한다면 지금의 국난 극복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국가비전과 청사진의 제시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IMF 사태는 바로 스시템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새 정부는 무엇보다 외환위기 관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2의 환란에 대비한 예방 감지 대처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활력을 되찾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구조조정 이후의 안정성장을 이끌 기반 확충을 소홀히 해서는 선진국 진입을 바랄 수 없다.

‘국민의 정부’를 향해 이렇게 생산적인 조언을 한 동아일보는 두 번째 사설에서는 한나라당을 향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사설 제목은 「한나라당 왜 이러나」이다.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가 유회돼 국정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이 인준 거부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에 집단불참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국민도 국난 극복에 동참하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 바로 그날 국회는 이 모양이 돼버렸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
  총리 인준이 일단 유산됨으로써 김대중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여소야대의 시련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심각한 상태로 김대중 정부를 덮쳤다. 이로써 새 총리가 없고 각료 제청도 이뤄지지 못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은 뒤죽박죽이 됐다. 김 대통령은 각 부처 차관부터 임명하는 방법을 검토한다지만 그렇게 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발효되지 못해 김영삼 정부의 각료들이 얼마간 자리를 유지하는 기형적 상태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경제난국에 국정 공백과 정치 불안까지 겹쳐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경제를 돕기 위해 아이들 백 일 반지까지 꺼내고 있는 국민은 깊은 배신감을 안게 됐다. 한국에 대한 외국의 신뢰 또한 다시 낮아질지 모른다. 경제 파탄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한나라당이 이 중대한 시기에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사태 악화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가.
  한나라당은 각성해야 마땅하다. 본란이 이미 지적했듯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대통령의 첫 내각 구성은 일단 도와주는 것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도리이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다. 더구나 지금은 ‘3월 대란설’이 오히려 확대재생산 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첫 총리 인준에서부터 의석 수를 내세워 정치시위를 벌인 것은 집권 경험을 가진 거대야당이 취할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그것도 새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은 비열하다.
  한나라당은 이런 식으로 총리 인준 거부에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들의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한나라당의 처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당론을 철회하고 빨리 국회에 출석해 총리 인준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인사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인준에 대한 찬반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한나라당도 스스로 사는 길이라고 본다. 이번 사태가 정국에 예기치 못한 격랑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이 사설은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총리 인준을 위한 국회를 무산시킨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그러나 2월 27일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여야 대립 ‘국정’ 손 놓았다」)의 초점은 위의 사설과는 전혀 다르다.

  (···) 국민이 직접 선출한 새 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정부조직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머리’만 바뀌고 ‘몸통’은 그대로 있는 이런 경우는 우리 헌정사에도 없었다.
  더구나 지금은 여야의 처지가 바뀌고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컬어지는 국가 비상시기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 정부가 정치권의 볼모로 잡혀 국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는 상황은 빨리 막아야 한다.
  정치권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무책임이 또 다시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책임의 경중을 따질 때가 아니다. 여도 야도 모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국정 공백상태의 초래는 1차적으로 야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원내 다수당이 표결 자체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민주적 의정 활동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과 여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론몰이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안이한 현실 인식이 야당의 반발을 산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은 자칫 김영삼 정부를 그르친 오만과 독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동아일보의 하루 전 사설은 한나라당의 행태를 ‘비열’하다고 비난했는데, 국회에서 이렇다 할 상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가 쓴 기사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으니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동아일보는 3월 1일자 1면 머리에 「새 정부조직법 어제 서둘러 공포 / 장차관 없는 ‘내각 기형 사태’ / 7개 부처 ‘공석’ ··· 사실상 유령조직 / 야 “성급한 행동” ··· 비상시 대응 허점」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대중 대통령이 (2월) 28일 전격적으로 새 정부조직법을 공포하고 이 법은 이날부터 발효, 부처는 있으나 장차관이 공석인 내각 기형 사태가 빚어졌다.
  새 정부조직법의 발효로 재정경제·통일·외교통상·행정자치·과학기술·문화관광·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신설됐으나 장차관이 없어 사실상 ‘유령부처’가 됐다. 이들 부처는 부령(部令)을 발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을 지시할 수도 없어 최소 48 시간 이상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
  이날 김 대통령의 법안 공포 조치로 특히 외교와 내정 사령탑인 외교통상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석이 돼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대응 태세에 중대한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부조직법의 발효로 지난 나흘 간에 걸친 ‘사실상의 행정 공백’이 ‘법적인 행정 공백’으로 공식화되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또 ‘김종필 총리’ 인준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 정부조직법의 발효를 서두른 것은 야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정치적 비난도 거세다. 

3월 3일 대통령 김대중은 자민련 명예총재 김종필을 총리서리로, 변호사 한승헌을 감사원장서리로 임명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에 전 재무부장관 이규성, 통일부장관에 극동문제연구소장 강인덕 등 17개 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첫 내각을 발족시켰다.

동아일보는 3월 4일자 3면에 「김종필 씨가 결단을」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정치가 어렵게 꼬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첫 국정행위로서 국회에 낸 ‘김종필 국무총리’ 인준안이 한나라당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쳐 가결도 부결도 아닌 채로 묶였다. 그러자 김 대통령은 김 총리서리 임명을 강행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나섰다. 위험한 형국이다. 우리는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이 김종필 씨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주장과 행동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란은 김 총리 인준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도록 일관되게 촉구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했고 막판에는 받아들이는 체하다가 변칙적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회했다. 그런 처사는 국회법 정신과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옳든 그르든 이것 또한 김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거대야당의 집단 의사인 것만은 사실이다. (·····)
  이미 여야는 ‘힘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총리 인준 부결을 확인하기 위해 단독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김 총리서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다. 연립여당에서는 인위적 정계개편론이 힘을 더해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가 거세질수록 정계개편의 유혹도 커질 것이다. 이런 극한 대치 상황에서는 새 정부가 추경예산안이나 각종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어렵다. 그럴 경우 경제위기는 심해지고 국민 불안은 가장될 것이며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김종필 씨의 용퇴라고 본다. 쉽지 않겠지만 김 씨는 이 국난의 시기에 나라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옳다. 고뇌가 크겠지만 김 대통령도 다른 사람을 지명해 야당과 재협상하고 새로운 총리 인준 절차를 밟는 문제를 숙고할 때라고 본다. 이것은 무슨 ‘항복’이 아니라 ‘큰 정치’다. 지금처럼 꼬인 난국을 풀 수 있는 것은 꼼수가 아니라 큰 수다. 어느 쪽의 잘잘못을 떠나 이 숨 막히는 상태를 최단시일 내에 끝내고 국민의 힘을 모아 경제 회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김종필을 총리로 인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주요 이유는 그의 ‘도덕성’과 ‘5·16 가담 전력’이었다. 김종필은 ‘도덕성’에 관한 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총선에서도 금권·관권 선거 때문에 비난을 받아온 한나라당(그 ‘원조’는 민주공화당)이 과거의 ‘동지’인 김종필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5·16 군사쿠데타로 장면 정권을 뒤엎고 권력을 빼앗은 박정희 일파나 그 ‘후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나라당이 김종필에게만 ‘5·16 가담 전력’을 따지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한나라당의 ‘김종필 총리 인준’ 거부를 비판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위 사설은 한나라당이 ‘국회법 정신’과 ‘의회주의 원칙’을 어기면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을 단호하게 비판하지 않고 ‘김종필의 용퇴’와 ‘김대중의 결단’을 촉구하는 ‘양비론’ 내지 ‘절충론’을 제시했다.

결국 김종필은 반년 가까이나 ‘총리서리’라는 직함으로 직책을 수행하다가 8월 17일에야 국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그 동안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