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타워크레인 노동자 월례비 일부가 노조에 ‘상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을 달아 보도했으나, 이는 월례비와 무관하게 납부되는 지부 운영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 A씨 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이 기각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5일 “동아일보는 경찰 관계자를 통해 월례비 중 일부를 상부에 상납했다고 보도했다”며 “경찰도, 동아일보도 잘못 짚었다. 억지수사와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지면과 온라인으로 “경찰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간부 A씨 등이 건설사에서 받아낸 10억7780만 원 중 1억 원이 상부 노조 계좌에 입금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밝힌 10억 7780만 원은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36명이 받은 월례비를 합한 값이다.

동아일보는 “조합원들은 간부에게, 간부는 지부에 순차적으로 월례비를 올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가 “월례비가 노조 측 주장대로 상여금 성격이라면 상부로 올려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월례비를 노동자의 불법행위로 전제하는 한편, 월례비일부가 조직적으로 상납됐다고 밝히는 내용의 보도다.

▲15일 동아일보 사회면

그러나 동아일보와 경찰이 ‘상납했다’고 밝힌 1억 원은 ‘월례비 상납금’이 아닌 지부 운영비다. 건설노조는 보도에 언급된 금액은 지부 조합원들이 1년에 3회 납부하는 지부 운영비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근무 중이든 실업 중이든, 월례비와 무관하게 15만원씩 운영비를 납부한다.

건설노조는 지부 운영비 통장 역시 월례비가 지급되는 조합원 개인 통장이 아닌 별도의 노조 회계 통장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수 년치 지부 운영비 납부 입증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월례비와 지부운영비를 연결지을 고리는 없다는 얘기다.

건설노조는 “실업 중인 조합원들이 월례비를 받지도 않는데도 운영금을 동등하게 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애초에 경찰에 이를 해명하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구속시키는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억지를 벌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연합뉴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통화에서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월례비와 관련해 민주노총에서 첫 구속자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다. 경찰이 월례비와 엮어 구속자를 만들려는 의도가 비치고, 보도 제목과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논평 배경을 밝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측은 통화에서 “노조원이 특별노조회비를 낼 수 있는 거니 우리는 상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동아일보에 확인해준 건 없는데 동아일보가 기사를 썼다”고 했다.

강력범죄수사대 측은 그러면서도 월례비 요구를 공갈‧협박으로 본 근거로 “작업을 늦춘달지, 집회를 연달지 복합적인 게 합해져서 공갈 협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이 지난달 월례비에 임금 성격이 있다고 판결한 만큼 이들 행위만으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기에 노조 중앙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거나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경찰은 민주노총 구속자란 실적 만들기를 위한 억지수사와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본부장 자택, 전북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 이글은 2023년 03월 15일(수)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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