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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적 강대강 대치, 언제까지?[기고]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 관리자
  • 승인 2022.12.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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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삼을 수 있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각 발사를 한 뒤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 ICBM발사에 대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실시된다 해도 종래의 대북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향후 ICBM 정상 각도 발사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다.

▲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 국방건설 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있는 가운데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녀사와 함께 몸소 나오셨다"며 김 위원장 딸이 동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의 딸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2022.11.19

한미일은 금년 들어 강경해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작전을 전개하면서 군사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발동되지 못하자 독자적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연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때를 같이 해 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로 미국에 충격을 주어 북한이 원하는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관측과 함께 실험 시기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 무성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등 북한이 도발로 간주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북한 올 들어 한미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도 바꿔

북한은 지난 10일 20일 현재까지 올해 들어 한미 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5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연합뉴스. 2022. 11.18.>. 지난해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공세적 태도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어린 딸을 데리고 등장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국방과학 분야 성과에 대한 치적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해당 분야의 관료들을 격려하며 체제결속을 견인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으로 미래 체제의 안보를 담보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 등으로 분석했다<rfa.2022.11.21.>.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에 다양한 방식으로 군사적 응징 메시지를 보내면 응수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 발사한 직후인 지난 18일 한미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의 이동식발사대 타격 훈련을 처음 시행했고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미는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위기 지수가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면서 일각에서는 남북한간 대화 채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미국, 북한의 ‘괴물’ ICBM에 대해 ‘위협 아냐’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는 등 짐짓 외면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괴물’ ICBM을 발사하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미국은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한일을 의식해 B-1B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키는 등의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세계군사전략에서 최우선순위는 중국, 러시아이고 북한은 후순위라는 점을 밝히면서 북한의 ICBM과 핵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식의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화성17형 ICBM이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할 점이 많아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rfa.2022.11.23.>

‘북한이 이번처럼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얇은 층의 대기권을 통과하게 돼 대기권 재진입시 고열이 덜 발생하지만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하면 대기권 재진입시 비행이 길어지면서 그 가운데 엄청난 고열을 견뎌야 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이 고열을 견뎌낼 수 있는 재진입 기술이 있는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이를 소형화했는지도 증명이 되지 않았다. 북한 화성17형은 액체연료를 사용해 그 크기가 커져 ‘괴물’로 불렸지만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소형화할 수 있고 사용방식도 간편해진다.’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증강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타켓으로 세워놓은 전략폭격기, ICBM,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대변되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일부분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국 유권자나 동북아 우방국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현재의 미국 전력으로 충분히 대응가능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미사일이 미국의 지상기반요격미사일 체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충분한 역랑이 있다. 한반도의 공중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일본 및 괌, 하와이 등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통합공중미사일방어(IAMD)의 역량으로 충분하다. 통합공중미사일방어(IAMD)는 지상ㆍ해상ㆍ공중ㆍ우주의 모든 자산을 동원해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 등을 탐지ㆍ추적해 원거리에서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한미일 3국 간 해상연합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fa. 2022.11.18.>.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지만 파키스탄, 인도처럼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보고 세계군사전략 차원의 한 부분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미국을 북한을 세계평화위협국가, 테러지원국가로 지목해 선제타격 대상의 구실로 삼아 주한미군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이런 대북정책이 중국을 불편하게 할 경우 중국의 대북 견제를 추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전략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설령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행한다 해도 미국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시절과 같은 ‘전략적 인내’를 앞세우면서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를 우선시하면서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일 두 나라에서 제기된 전술핵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현재의 핵우산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일은 북한 미사일 등을 발등의 불로 인식

미국의 이런 태도와 달리 한일 두 나라 정치권은 북한 미사일 등을 발등의 불로 인식하는 초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은 한일 두 나라에 군사적, 정치적으로 큰 위협과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상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은 현실적 위협으로 의식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 전술핵 배치 등이 어려워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는 전제하에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화와 미 전략자산을 실질적으로 상시 배치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과 합의하고 한일 군사협력도 강화하면서 자체 첨단 무기 개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첫 요격시험 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성공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가 구축된다<연합뉴스. 2022-11-22.>.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을 강력해서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오찬에서 "종북주사파는 반민주·반헌법 세력이다. 좌클릭, 협치 할 수도 있으나 종북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확신을 갖는 것"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강경 태도, 길게 보면 수십 년 지속?

북한이 올 들어 시작한 미사일 연속 발사와 같은 군사적 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공세적 태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요구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선결조건으로 삼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상황을 조성하게 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VOA. 2021.2.26.>.

2019년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그 대가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시설에 더해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의 포기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3년여가 흐른 현 시점에서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소량화, 고도화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고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오늘날 미중러간에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분위기를 고려하고 핵과 미사일 전력이 상당 수준이라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태도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은 교착상태의 출구를 마련치 않을 경우 북핵 문제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과제가 될 수 있다. 그 기간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적극 다가가는 식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대북 공조를 취하려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와나 인도태평양지역 안보관련기구와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관계 증진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SA)에 참석해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미일과 공조해서 대북 단독 제재 움직임도 가속화하면서 대북 당근정책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지난 5월과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공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초기 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는 ‘한반도 지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미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첫 관문이 북한의 호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단계를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대북 협상과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해결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심화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든 대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VOA. 2022.11.22.>

예를 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만들기 위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 아닌 현재의 북한 핵과 미사일을 비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동결’과 관련한 논의를 제안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향후 핵 실험이나 군사력 증강 활동을 중단하면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제공할 것이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동결에서 비핵화를 향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차 확인과 문제 해결 노력 절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월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회한 북한 비확산 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로 머리를 맞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밝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매우 크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을 뿐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 두 나라의 노골적인 방해가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요구면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 2022-11-22.>.

중국은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다. 미국의 적대행위를 멈추게 해달라는 평양의 거듭된 요청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미군사훈련은 외면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판에 대해 한미훈련은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오래된 방어 연습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대전은 방어와 공격이 혼합된 성격이라서 미국의 주장이 설자리가 좁지만 미국은 강력한 국제적 입지를 앞세워 같은 목소리를 반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보리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달라 유엔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태가 계속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과 당사자인 남북한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켜 체제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것에서 출발했으며 핵문제를 북미간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209/F20220922081843373.pdf>.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하게 된 원인의 하나는 한국전쟁이후 평화협정 체결이 지연된 상태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다량 남한에 반입되거나 대북 위협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구실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전략을 전개하면서 북한의 항복을 요구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북한에 대한 현재의 정책의 지속할 태세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북 유엔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에서 이득을 취하는 셈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강국이 한반도를 제 입맛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재래식 군사력은 미국의 수 백 분의 1, 한국의 수십 분의 1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래식 군사력의 차이는 최소 수 백 분의 1, 한국의 수십 분의 1인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은 이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선제타격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가속화된 측면이 강하다. 미국의 대북군사전략은 한미군사동맹으로 확보한 군사적 특권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한국내 군사적 특권은 그 정도가 심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슈퍼 갑, 한국이 을인 입장이 되어 한국은 그 존재감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관련해 미국만을 상대로 하고 한국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만약 다른 나라처럼 군사적 주권을 확보해 한국 영토 내에서의 외국군에 대해 주권국의 권한을 행사하고 나아가 대북 선제타격은 한민족 공멸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면 남북간 협상의 공간의 확보는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적 관계로 상황을 정상화시킬 때 한국이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북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 등의 해법 모색 작업 시작할 때

오늘날 한반도는 한미와 한미일 등이 북한을 상대로 ‘강대 강’의 구조 속에서 군사력 대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칫 우발적 전면전 발생 가능성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군사적 긴장 상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국가 원수나 군 최고위층간의 대화를 통해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현재 위기 관리시스템이 전무하다.

북한의 전술핵이 미국의 대북 억제력과 북미간 불균형한 핵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북한의 지속적 핵능력 강화는 더 큰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를 상쇄하고자 전술핵을 배치, 보유하는 동기를 가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런 점을 전제로 삼아 한국 정부와 언론 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법 모색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북한이 호응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도 있을 현상 분석요건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최근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한미와 북한간의 무력시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래서 남북한 주민들은 전쟁 공포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드려야 하는가? 그 해법은 없는 것인가? -

복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쟁 방지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남북한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회복불능의 참혹한 피해를 면키 어렵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우선이다. 북한 지도층이 날선 경고성 발언이나 막말공세를 하는 것은 당분간 대남 긴장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읽혀 남북간 소통 채널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생략해선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이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안전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야 한다.

북미가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 충돌을 벌일 경우 한국도 피해국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전제할 때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국력 차를 볼 때 북한이 먼저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 국가나 정권 교체, 체제 위협 등은 미국이 휘두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국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선제타격권을 발동할 때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겠지만 한미동맹에서 미국에 보장된 특권의 정상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이 최대한 신중하게 취해져야 할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에서 미국에 가장 큰 특권을 주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폐기가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전략이나 정책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전략은 남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남북 모두는 물론 미국 모두가 합리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필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가 초토화되고 남북한의 통일은 물 건너가게 되며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외세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분할 점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그 다음해야 할 모두의 책무는 평화공존의 모색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합의된 채 이행되지 않았던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수많은 선언 등에 함축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과거부터 해온 방식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때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6위다. 국격에 맞는 역할을 찾는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할 만하다.

한반도 군사적 대치 상태와 전쟁 발생과 그로 인한 참상 가능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유, 북한 핵문제가 2007년 6자 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행되지 못하고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한 상황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법을 보색 해야 한다.

당시 합의대로 북한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 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 지속되었다면 오늘날 사태가 방지되었을까? 그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의 기업들이 가짜 담배와 마약 거래 과정에서 수억 달러의 미 달러 위폐를 BDA를 통해 세탁했다는 혐의를 제기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2·13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후 미국은 BDA 달러 세탁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2009년 6월8일자)는 “부시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을 지낸 한 인사에 따르면,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슈퍼노트는 전직 중국 군부관료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미디어오늘.2009.6.5.>. 미국이 근거없이 제시한 주장이 역사의 물꼬를 바꿔 버린 과정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문 전 대통령,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불발 이유 설명해야

남북한 간의 평화증진 노력에 대해서도 점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남북한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엄청난 내용의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양시민에게 직접 연설해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남북합의만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로드맵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행되지 못하고 남북한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핫라인도 작동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해진다. 남북이 세계를 향해 평화의 설계도를 만들어 제시했는데 이행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는 남한 내 정치 진영 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역사를 향해, 전체 한민족을 향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

냉정하게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면서 모두가 윈윈할 해답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주도해서 수십 년간 지속된 접근 방식으로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한미동맹 강화 속의 군비증강과 북한의 굴복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와 북한의 국력, 국방력을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접근법이 필요하다. 남북이 자주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 이글은 2022년 11월 25일(금) 폴리뉴스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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