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언론역사 조선동아 대해부
‘4대 개혁 입법’ 뒤엎기조선일보 대해부 5권 - 11장
  • 관리자
  • 승인 2020.10.21 12:06
  • 댓글 0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노무현 정권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기세가 등등해진 보수언론이 ‘만세’를 부르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했다. 왜냐하면 10월 20일에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규명법 제정’과 ‘언론관계법 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앞장선 조선일보

하필이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기 바로 전날 국회에 제출된 ‘4대 개혁 입법안’은 한나라당과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의 십자포화를 받을 운명에 부닥쳤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1주일 전인 10월 13일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워질 것이고, 상생과 대화의 정치는 끝이 난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국정감사 중간 점검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나,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국보법의 문제점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여당에 개정의 장으로 나오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여당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10월 14일자 1면).

조선일보 10월 18일자 1면에는 「여(與) 국보법 폐지·형법 보완 확정 ‘북간첩 처벌’ 조항 없어져」라는 기사가 나왔다. 열린우리당이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안보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으나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국가 안보에 중대한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그 이튿날인 10월 19일자 사설 제목을 「이런 세상에 누가 간첩을 잡겠는가」라고 뽑았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대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만들어 보완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반국가단체 관련 조항이나 북한에 드나드는 것을 처벌했던 잠입·탈출죄, 북한체제 선전을 막기 위한 찬양·고무죄, 공작금 수수를 벌하는 금품수수죄 등을 모두 없앴다.
  여당은 국보법이 없어져도 정도가 심하면 형법상 내란죄나 다른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안보는 손 놓으라는 얘기”라고 허탈해 하고, 대검 공안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만큼 대북(對北) 안보에 충격을 주고 있다.
  남파 간첩조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 여당 안(案)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 여당은 중국을 적국으로 보고 북한을 그에 협력하는 준적국으로 간주해서 간첩을 처벌했던 1959년 판례를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시대착오가 아니다.
  여당 안에 따르면 사노맹이나 한총련 같은 단체가 ‘폭동’을 일으킬 생각만 없으면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북한에서 돈을 받아도 처벌하지 못한다. 1년에 대남 공작 지령 8만 건이 내려와도 간첩단 하나 잡지 못하는 것이 대북 공안의 상태다. 이 상황에서 보안법마저 없애겠다는 정권의 집착은 결국 이 나라를 ‘무장해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
  집권당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국가 기관이나 대다수 국민 여론까지 몰라라 하며 나라의 울타리를 허무는 데 이렇게까지 허둥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세상에 누가 간첩을 잡겠으며, 그런 생각이 있다 한들 또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극한적 반대를 무릅쓰고 열린우리당은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최연희(한나라당 소속)를 제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물리적으로’ 상정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는 국회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있다 해도 이날 하루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후 4시 9분쯤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는, 법사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서 자신이 위원장 직무대행임을 선언한 뒤 국보법 폐지안 2개와 형법보완안 등을 일괄 상정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것으로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정식으로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고, 위원장석에서 안건을 선포해야 한다는 국회법 110조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 충돌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문제는 여야 간 대화와 절충을 통해 좀 더 의견을 접근시켜 달라”며 여당의 ‘날치기 상정’ 시도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조선일보 12월 7일자 1면).

열린우리당 안에서조차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시도는 보수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조선일보는 12월 7일자 3면에 그것을 ‘조롱’하는 투의 기사 (「 국보법 ‘손바닥 상정’ 시도하던 날 / 여 “상정 만세” 2시간 후 “효력 없다” 허탈」)를 내보냈다.

  6일 오후 4시 10분쯤 열린우리당이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됐다고 선언한 순간 회의장 밖의 여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만세”를 부르며 반겼다. 그러나 이 같은 승리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날치기’ 자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만만치 않은 데다, 그나마 ‘실패한 날치기’로 판명되는 상황들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당 지도부와 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부영 당 의장이나 천정배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보법 폐지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번 법사위 상정은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길게 설명했다. 국보법 폐지안을 ‘날치기 상정’에 이어 ‘날치기 통과’로 이어 가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응급조치였다. (·····)
  (···) 국회법 78조는 “의장(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일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언제 다시 의논하겠다는 일정을 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안건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국보법 폐지안이 지속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논의 일정을 결정한 후 산회했어야 했는데, 이날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면서 날치기 상정을 주도한 최재천 의원이 6일 하루 안건으로 폐지안을 상정한 후 산회를 선언했던 것이다. ‘날치기’라는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난투극까지 벌이면서 여당이 벌인 전투 성과가 ‘하루살이 상정’이었다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다.

조선일보 12월 8일자 사설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냉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제목은 「김구 선생이 여당 날치기를 칭찬했다니」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한 일을 두고 “17대 국회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화면을 통해 여당이 날치기를 하면서 의사봉 대신 국회법 책자로 책상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여태 이 지경이구나 하고 부끄러워 했다. 더욱이 날치기의 주역이 입에 ‘개혁’을 달고 다니며 옛 정치를 구태라고 배격하던 열린우리당인 것을 보고 혀를 찼다. 국민의 의식과 여당의 의식 차이가 이 정도인가 하는 한숨이 절로 새어 나온다.
  의원총회에서 한 초선의원은 보안법 날치기 상정이 “친일 분단 반민주독재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우리가 민족 통일 민주화세력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면서 “신채호 선생이, 문익환 선생이 ‘잘했어’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또 다른 초선의원은 “김구 선생이 ‘잘했어’라고 했다”고 맞장구쳤다. 여당이 수시로 살아 있는 어른을 욕보이는 모습은 보아왔으나, 이제 돌아가신 어른들까지 끌어내 창피를 주다니 참으로 아연한 일이다.
  보안법 폐지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이 일을 서두르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권력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집권당이 무슨 반독재투쟁이라도 하는 양 위세를 부리면서 독재 시절의 상습 수법인 날치기까지 동원하는 걸 보면, 열린우리당의 ‘개혁’이란 게 뭔지를 알 것 같다. 물론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 지금껏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당내에서조차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소수여당 때 우리가 당했던 설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 않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개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여러 날 동안 협상과 대화를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은 과거사법·신문법·민간투자법·기금관리기본법과 새해 예산안·이라크 파병 연장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 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 이에 앞서 여야는 30일 김 의장 주선으로 국가보안법 등 쟁점 법안을 협상, 국보법을 대신하는 대체 입법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열린우리당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거부됐다. 이에 야당도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과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여야가 이날 잠정 합의했던 국보법 절충안은 국보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대체하고, 현행 국보법 7조 ‘찬양·고무’ 처벌 조항은 ‘선전·선동’ 조항만 남기고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잠정 합의를 수용할 것인지 논의했으나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후 여야는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4개 쟁점 법안 중 과거사 관련법과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 ‘한국적 뉴딜’ 추진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을 이날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먼저 국보법 합의사항을 깼는데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2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었다. 이 때문에 밤 12시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동 산회됐고 예산안과 파병 연장 동의안은 상정도 하지 못했다(조선일보 12월 31일자 1면).

열린우리당 대표 이부영은 2005년 1월 2일 저녁 당 중진 모임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에 앞서 1월 1일 원내대표 천정배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진다면서 사퇴했다.
  결국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전혀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그 법의 존속을 ‘보장’해 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그렇게 된 데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극렬한 반대가 결정적 작용을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 쿠데타’인가

열린우리당은 2004년 10월 14일 사학재단에 대한 견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교사·학부모·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학교 예산 편성과 관련한 예산심의권을 갖게 했다. 또 재단 이사를 현행 7인에서 9인 이상으로 늘리고, 중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하게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사학 소유주의 친족 이사 수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였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학재단 이사 9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학 소유주의 친족 이사 수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를 이룬다면 이승만 정권 이래 교육 개혁의 장애가 되어온 사학의 족벌 소유 체제를 혁파하고 민주적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10월 15일자에 실은「‘교육 쿠데타’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그 개정안을 맹렬히 공격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금지’라는 3불(三不)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또 사립학교법도 재단이사의 3분의 1을 교사 등이 추천토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두 가지 모두 전교조가 주장해오던 것이다. 정권이 전교조와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다 아는 얘기지만, 국민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전교조의 주장을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모른 체 지나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각급 학교를 전교조의 이념적 세뇌장으로 만들어서 미래의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권력의 영속화를 꾀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정권은 전교조와 어떤 목표와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하 고 있길래 국민교육을 전교조의 손아귀로 넘기기 위해 이렇게 무리와 억지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가. (·····)
  정부와 여당이 만들었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들에게 학교를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교사들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포함한 중요 사안을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면 재단과 전교조 간 싸움으로 학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될 게 훤히 내다보인다. 교원징계위원회도 교사들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된다면 교장의 지도감독권은 무력화된다. 교실은 전교조의 좌파이념 세뇌장이 되고 말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교육 소비에트화’, ‘교육 쿠데타’가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조선일보는 10월 20일자 1면에 크게 보도했다. 기사 제목은 「“사학법 개정하면 폐교” / 사학 관련 9개 협의체 “내년부터 신입생 안 받겠다”」이다.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립학교 경영권을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전국 1200여개 사학 재단이 소속돼 있는 9개 사학재단협의체들은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사립학교법이 정부 여당 안대로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고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며 “사립학교법의 사회주의적 발상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도 하겠다”고 말했다.
  사학 재단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학교를 폐쇄한 뒤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학교 재산은 공익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정부가 공립학교를 새로 세우거나 사립학교를 새로 허가해주는 데 시일이 걸려 초·중·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사학 재단들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국가에 대해 출연재산 배상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 설립자들은 인사권·재정권·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다”며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를 박탈한다면 출연재산 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1월 6일자 1면에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631개 사립 중·고교 중 1531개, 146개 사립 전문대 중 109개, 172개 사립 대학 중 98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인가 없이 학교를 폐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사학 재단 측은 그 같은 처벌을 감수하고 폐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사립학교 재단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 교육자대회’라는 총궐기대회를 열어, 이들 1738개 학교 폐쇄 의결서들을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에게 일괄 전달하고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 시 이 의결서들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기로 결의할 계획이다. 총궐기 대회에는 회원 16만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들도 참석할 계획이어서 참가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밝혔다.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쯤 시행될 것이고, 헌법소원과 손해보상 소송에 또 몇 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학교 폐쇄는 2006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1월 18일자에 「여당은 사학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라는 사설을 실었다.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의 사학재단 관계자와 각급 학교 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학재단의 80% 이상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문을 닫겠다는 이사회 결의까지 해놓았다.
  국가적 교육 난국의 상황이다. 사립만이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장들도 거리에 나왔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고쳐 교사회,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면 공·사립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가 이익분파 간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여당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200개 사립 재단에는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3000명 넘게 이사로 참여해 교육계를 의식화하자고 들 것이다. 교장들은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교원단체가 쥐고 흔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장은 집행만 하게 된다. 학교의 ‘사무국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사학재단들은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채 학교 운영권에나 매달리면 학생 교육은 누가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다. 전경련도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교육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이게 된다.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고 결의한 학교가 전체 1934개 사립학교 중 이미 1738개교에 달한다. 사립재단들은 헌법소원도 내고 국제적인 연대투쟁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 지경이어도 여당은 사학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학법 개정’ 반대 ‘캠페인’은 12월 18일자 2면 기사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전국의 사립 중·고교 법인 이사장 720여명은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 사학 실질 경영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사장들은 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8일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벌칙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사립 중·고교 이사장들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극히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를 빌미로 건전한 전체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본을 뒤흔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며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해 학교 현장이 편향된 일부 교원집단의 이념교육장으로 사용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진 폐쇄하는 게 마지막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결의했다. (·····)
  신입생 배정 거부 대상 학교는 사립중학교 662곳(전체 중학교의 23%), 평준화지역 인문계 고교 372곳(전체 고교의 18%) 등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하고 사립 중·고교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의지를 꺾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말 교육청으로부터 사립 중·고교를 배정받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언론관계법 저지에 앞장선 조선일보

조선일보 2004년 9월 16일자 2면에는 「 언론법안 내달 마련 12월 초 본회의 처리」라는 기사가 나왔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 3개 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언론관계법을 12월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원칙적 가이드라인을 잡는 방안, 권고사항으로 하고 소유 지분 분산을 잘 지키는 언론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아예 넣지 않는 방안 가운데서 당론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은 언론 개혁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를 특정 족벌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한 정권과의 결탁은 물론이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사유화하는 폐단을 척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은 역사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런 언론 개혁에 딴죽을 거는 기사(「3개지 점유율 60% 넘으면 제재 / 조선·동아·중앙 겨냥한 듯 / 여 언론 관련 법안 확정」)를 10월 16일자 1면에 실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주요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문화관광부 산하에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신문공동배달제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관련법안을 발표했다.
  여당의 ‘신문 등의 기능 보장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 신문시장에선 1개사가 30%, 3개사를 합쳐 60%가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결국 조선·동아·중앙일보를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법안은 정부 출연금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신문유통사업 등을 지원하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신문사들은 지원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이럴 경우 주로 군소 신문들이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또 일간신문의 지면에서 광고비율이 50%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회계보고서 등 경영 자료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신문에 대한 각종 규제 장치를 제도화했다. 이 밖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20%를 넘도록 했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 10월 18일자 31면 ‘아침논단’에 조전혁(인천대 교수·경제학)의 기고문(「조·중·동 사냥하기」)을 내보냈다. 회사의 공식 견해인 사설이 아니라 외부 필자의 글을 통해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을 뼈대로 하는 언론관계법안을 비판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주요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골자로 한 소위 ‘언론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언론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등장해왔던 단골 메뉴다. 그 방법도 정권에 따라 모습을 달리해왔다. “까불면 죽어” 식의 중앙정보부 공갈형, 회유와 협박형, 세무조사 위협형 등, 우리는 실로 다양한 모습들을 목격해왔다.
  이번에는 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시장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규제 논리가 시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그것은 신문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앙 일간지 시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지방신문을 포함한 모든 종이신문 시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까지 포함할 것인가?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도 신문발전기금의 대상으로 그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우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하여 인터넷과 인터넷신문의 영향력을 절실히 경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매체의 위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 특히 중앙 일간지만을 떼놓고 독과점을 논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리의 중앙일간지 시장은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중앙일간지의 수를 보라. 미국·일본·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고작 서너 개 정도의 중앙일간지가 발간되고 있을 뿐이다. 작년 신문사 간 ‘경품 전쟁’에서 목격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쟁 과잉’이 오히려 문제다. 소수 신문사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신문시장의 진입장벽 때문에 그러하다면 해법은 더더욱 간단하다. 그런 진입장벽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만일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가, 경쟁신문인 H신문·K신문·S신문의 구독률을 높이려고 판촉한다. 신규 구독을 원하는 독자에게 판매를 거절한다. 배달비용이 높은 지역의 기존 구독자들을 차별하고 배달을 끊는다.’ 잘못된 규제는 이런 비시장적 상황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 (·····)
  언론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대상을 미리 결정하고 그 대상에 맞추어서 규제 방법과 강도를 정하는 식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사냥’이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시장 접근적(?)’ 언론 법안은, 아이로니컬하게도, 비시장적이며 나아가 반시장적이기까지 하다.

국회는 2004년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134조3704억 원 규모(일반회계기준)의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쟁점법안 중 신문법과 한국형 뉴딜 관련 2개 법안도 처리했다.

조선일보는 2005년 1월 3일자에 「신문법, 자유민주주의 이해도(理解度)가 이 정도인가」)라는 사설을 올렸다.

  국회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지난해 12월 31일 통과시켰다. 신문법은 여당안대로 1개사 시장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점유율 산정 대상을 종합 일간지로만 한정했던 당초 안이 조선과 동아 등을 향한 표적 공격이라는 비판을 받자 중앙지와 지방지, 경제지, 스포츠지 등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이 조항은 그 자체로 언론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1사 50%·3사 75%)보다 가혹한 기준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영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판 신문을 제압하기 위해 독자가 자유롭게 신문을 구독할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부터 가 기네스북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자유를 공공연히 제약하는 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나라 정치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말해준다.
  언론피해구제법은 그 이름과 달리 피해 구제보다 언론 자유에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인 법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 자신의 판단과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국익과 개인의 법익 침해를 심의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국익의 기준에 대한 판단이 여야, 학계와 언론계, 경영과 노동 등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말인지 모를 일이다. 이대로라면 언론중재위는 기사 검열기관이 되고, 정부는 ‘국익’의 판정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뿐이다. 언론중재위가 법관이 판단해야 할 민법상 손해 배상까지 중재토록 한 것도 지나친 사법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크다.

조선일보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언론을 과감하게 개혁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한나라당과 함께 그것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과거사 규명’에 침묵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004년 10월 2일자 1면에 「과거사 규명 조사기구에 압수수색등 강제 조사권 / 여, 강경 선회- 위헌 논란 벌어질듯」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열린우리당은 1일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 조사기구에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압수수색 등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키로 하는 등 강경방침으로 선회,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문병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2일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 제출 요구권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조사기구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이렇게 다시 방향을 바꾼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조사기구의 권한 강화 차원에서 조사기구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보고하거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기구가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 주 중 민주노동당·민주당·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진실·화해 기본법’을 확정하고 10월 중순께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조사기구가 사실상 강제적 수사 권한까지 갖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 13일자 1면에는 「김구 선생 등 요인 암살 사건 재조사 / 여, 과거기본법 잠정 확정」이라는 기사가 올랐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일제 때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모두의 항일독립운동 실태 발굴과, 3·1운동, 6·10 만세 운동, 신간회 사건 등 독립운동으로 인한 피해 규명도 과거사 진상 규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과거사 기본법(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을 잠정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좌익 독립운동가도 평가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와 과거사 태스크포스팀의 문병호 의원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기본법의 내용을 발표한다.
  법안에 따르면 과거사진상규명위(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일제시대 좌·우익의 항일독립운동, 백범 김구 선생 등 해방정국의 요인 암살 사건, 해방과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좌·우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노태우 정권 때까지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따른 사망, 실종, 상해 사건과 의혹 사건 등이다.

조선일보는 10월 14일자 1면에 「“일제 때 고위직 지낸 사람도 구체 행적 있어야 친일파 규정” / 행자위 여당의원들」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열린우리당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 중 일제 시대 소위 이상의 일본군 장교, 군수 이상 관리 등을 지낸 사실만 확인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구체적 친일 행적이 조사에서 드러날 때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당 과거사 태스크포스 팀장이자 국회 행자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13일 “일제 때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부일(附日) 협력의 책임은 면할 수 없으나, 구체적 조사 없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는 것은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법안에서 부일 협력과 친일반민족 행위의 개념을 나눌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자위 법안심사 위원인 강창일 의원도 “구체적 행위를 친일파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중위를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지만, 원 의원과 강 의원의 말처럼 바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 사설로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의 사주이자 발행인인 방응모와 그 신문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원죄’로 되어 있는 조선일보가 그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고민’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까?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