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의 언론 탄압 - 자유언론실천재단

5·16 쿠데타 엿새 뒤인 5월 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 제11호’를 공포하고 제작에 필요한 인쇄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신문, 통신 발행에 필요한 송수신(送受信) 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통신의 발행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등록 사항을 위반한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등록을 취소하며 신규 등록은 당분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에 일간지 39개만 존속’

조선일보 5월 28일자 석간 1면에는 언론사 정리에 관한 공보부의 발표 내용이 보도되었다.

유명무실의 신문·통신을 정리 / 전국에 일간 39사 존속 / 통신 11사·특수 주간지도 인정

공보부에서는 28일 상오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11호 공보부령 제1호에 의거하여 계속 발간할 수 있는 39개 일간신문사와 32개 주간신문사 및 11개 통신사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4·19 이후 수백을 헤아릴 정도로 쏟아져 나오던 사이비 언론기관과 몇몇 시설불비 언론기관들은 혁명정부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인해 도태되게 된 셈이다. 공보부는 이날 그 명단 발표와 동시에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문·통신사는 이미 “교부 받았던 정기 간행물 등록증을 지체 없이 공보부장에게 반납하는 동시 각사 발행인은 기자증들을 즉시 회수하고 금후 일체의 취재활동을 금지”하도록 통고했다.

4월 혁명 이후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정부의 자유방임 정책 때문에 언론매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그 가운데 다수가 ‘방종’으로 흐르는가 하면 경영이 부실한 언론사들과 ‘사이비 언론인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정권이 모든 언론사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쿠데타 뒤 12일 만에 전국의 912개 보도기관 가운데 82개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를 없애버린 것은 전체주의적 체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살아남은’ 언론매체들은 그런 폭압적 조치에 대해 비판적 기사나 논설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비상계엄령에 따른 검열 때문에 지면에 글을 올릴 수 없었다면 뜻을 같이하는 언론인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언론인은 전혀 없었다.

1961년 8월 4일자 미국 <타임>지는 한국 언론을 가리켜 ‘벙어리 신문’이라고 평하였다. 알릴 것을 못 알리고 평할 것을 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도영 의장을 축출하고 새로 최고회의 의장이 된 실권자 박정희 소장은 7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인은 기개가 부족하다”라고 비웃었다.
5월 16일부터 1962년 6월 22일까지 기자의 신분으로 체포되거나 혹은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960명에 이르렀다. 이 중 신문, 통신의 제작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위반자, 포고령·반공법·기타 법을 어겼다고 해서 구속된 인원이 141명에 달했다. 이렇게 많은 기자들을 체포·구속하고서 기자들이 기개가 없다고 비웃는 박정희 의장의 발언은 언론계의 적지 않은 반발을 샀다.
1961년 11월 17일 방미 중인 박 의장은 미국 ‘프레스클럽’에서 “많은 신문들이 금전에 좌우되고 부패하였으며, 공산주의 색채를 띠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귀로 기상(機上)에서 “부패 언론인들이 언론계 자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리될 것을 바란다. 우리가 손을 대려고 했으나 그것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송건호,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1990, 131쪽).

5월 18일 무려 830개의 언론기관을 폐쇄해버린 군사정권의 실질적 제1인자였던 박정희가 미국 프레스클럽의 여러 나라 언론인들 앞에서 “부패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정리될 것을 바란다”고 공언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사법살인’

군사정권이 언론계를 상대로 저지른 가장 잔혹하고 반인간적인 사건은 민족일보 폐간과 함께 사장 조용수를 ‘사법살인’한 것이었다.

5·16 쿠데타 이틀 뒤인 5월 18일 계엄사령부는 민족일보사 사장 조용수와 논설위원 송지영을 비롯한 간부 10명을 구속했다. 조선일보는 5월 23일자 석간 2면에 그 사건에 관해 치안국이 발표한 ‘민족일보 배후관계’에 관한 기사(「조총련서 2억 투입 / 이영근[조봉암 비서] 지령 하 발간」’)를 내보냈다.

22일 치안국장은 민족일보와 동 사장 조용수의 일당들의 죄상 및 그 배후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전기 조의 일당은 지난 58년 1월에 간첩사건으로 병보석 중 일본으로 도피한 바 있던 조봉암의 전 비서 이영근(47)의 지령 하에 평화통일 방안을 주창하면서 혁신지도자와 혁신 제 정당 및 기관지 발간에 열중해왔다.
전기 이는 일본 조총련계로부터 소위 정치자금 2억 환을 국내에 도입하여 혁신계 지도자인 장건상 등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괴뢰집단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하여 사회주의 노선을 밟도록 국내 신세력을 규합해왔다.
특히 혁신정당 기관지인 민족일보사 61년 2월 11일 발간하고 약 1억 환 불법자금으로 전기 조용수와 안신규(민족일보사 감사역)가 주동이 되어 혁신 제 정당의 기관지 발간을 계획하고 민족일보사의 논설위원 000 외 수명과 야합하여 괴뢰집단이 지향하는 목적 수행에 적극 활약해왔다.
이들 일당 중 장건상과 조용수, 안신규와 해성물산 사장 윤주성, 남방물산 전무 마영호 등은 이미 체포하고 나머지 미체포된 자는 계속 체포에 노력할 것이다. [동화통신]

조선일보는 동화통신 기사를 받아 실었을 뿐, 한국 언론사에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이 문제의 배경과 진상에 관한 후속 기사를 올리지 않았다. 군사정권의 ‘앵무새’ 구실을 충실히 했던 것이다.
민족일보는 4·19 10개월 뒤인 1961년 2월 13일 창간되었다. 사장은 조용수, 취체역(지금의 임원)은 서상일, 이종률, 고정훈, 최근우, 윤길중으로, 재일동포로 재일거류민단(민단) 계열 출신인 사장 말고는 모두 혁신계 사람들이었다. 논설위원은 유병묵, 이건호, 이상두, 초대 편집국장은 이종률, 2대 편집국장은 양수정이었다.

1930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난 조용수는 일본 메이지대학 3학년을 수료한 뒤 재일 민단 본부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1959년 ‘조봉암 처형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그 뒤 귀국한 그는1960년 7·29 총선 때 사회대중당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경북 청송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혁명재판소는 8월 28일 조용수와 송지영, 안신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조용수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12월 21일 오전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확정판결을 받은 조용수, 최인규(부정선거), 임화수(고대생 데모대 습격사건), 최백근(사회당 사건), 곽영주(중앙 발포 사건)에 대한 형집행을 확인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송지영, 안신규, 한희석, 이갑영, 유지광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바로 그날 오후 1시 40분부터 4시 24분 사이에 조용수를 비롯한 5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조선일보는 12월 22일자 석간 1면에 「혁명재판 판결의 확인과 집행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희가 사형수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관대한 처분’을 높이 평가하는 사설을 올렸다.

(…) 4월 혁명과 5월 혁명을 통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건의 주범들이 이미 유명을 달리한 오늘, 대부분 국민들의 가슴에는 이 이상 극형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박 의장의 은정(恩情)과 혁명재판부의 현찰(賢察)로써 하루 빨리 평화롭고 밝은 하늘 밑에 전 국민이 희망의 전진곡을 우렁차게 올릴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할 것이다. 다만 이번 확인조치에 제(際)하여 5명의 사형수에게 사일등(死一等)을 감한 박 의장의 관대한 처분은 그들의 가족·친지에게는 물론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가슴 흐뭇한 느낌을 주었으며 숙연한 혁명과업 완수 과정에 최고통치 당국의 온정이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
(…) 일벌백계의 정신 아래 희생자를 극소수의 자연인에게 국한시킨 혁명 당국의 고충을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처벌을 당한 사람들이 각기의 사건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크고 작건 건에 모두 공동의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 이제 엄숙한 심판은 내렸고 피로 속죄한 사람도 일곱 명이나 되었으니 이것으로써 혁명의 큰 처벌과업이 또 하나 완성된 것으로 보고 우리는 국민 각자가 이러한 비극을 과거를 청산하는 귀중한 거름으로 삼아 다시는 이 땅 위에 불법과 불의로 덮인 권력 남용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과 혼란한 사회를 연출하지 않도록 이성 있는 국민이 되기를 맹서하면서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성장을 위한 전화위복의 경종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사설에서 “일벌백계의 정신 아래 희생자를 극소수의 자연인에게 국한시킨 혁명당국의 고충” “처벌을 당한 사람들이 각기의 사건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 “불법과 불의로 덮인 권력 남용자”라는 표현은 적어도 조용수에게는 전혀 걸맞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런가?

조용수의 동생 조용준은 2006년 1월 10일 정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28일 위원회는 “사형을 선고한 혁명재판소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2008년 1월 16일 조용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쿠데타세력이 그에게 조작된 혐의를 씌워 ‘사법살인’을 자행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안신규(민족일보 감사)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을 비롯해 조용수 등이 민족일보에 남북관계에 대한 사설과 논평을 게재한 것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09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조용수의 유족과 생존한 피해자 양실근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조용수의 유족 8명에게 23억원, 양실근 등 2명에게 각각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산정한 위자료 29억원에 40여년 간의 이자를 더하면 실제 배상액은 99억원에 이르렀다.

언론의 목을 계속 졸라댄 군사정권

1962년 4월 16일자 한국일보 사회면의 머리기사 (「쫒겨난 관광」)를 문제삼이 군사정권은 기사와 사진을 취재한 기자 정범태와 사회부장 이목우를 ‘반공법과 특례법 3조’ 위반으로 구속했다. 「전등사 주변의 잃어버린 휴일 / 폭력배가 난무 / 부녀 등 2백명이 놀이 훼방」이라는 부제가 달린 그 기사는 2장의 사진을 곁들여, 군인들의 위세를 빌려 행패를 부리는 강화도 깡패들의 행태를 고발했는데, “사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구속의 이유였다.

1962년 6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언론정책 25개 항’을 발표했다. “신문체제의 일대 혁신을 기하여 조·석간 복간제(複刊制)의 경향을 조절하여 조간지, 석간지 및 일요지를 단간제로 하여 증면하고, 통신사는 1~2 개로 자진 통합하도록 하는 한편 신문용지, 원목(原木)의 수입관세를 인하 조치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 6월 29일자 조간 1면 머리기사(「신문의 단간제 증면을 권장 / 실력 없는 업체는 정리 / 융자 등 육성책도 마련」)는 군사정권이 발표한 ‘언론정책’에 관해 이렇게 보도했다.

(…) 기본방침과 세부방침 등 모두 25개 항목으로 된 이 정책은 민정이양 때까지 수정 없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적어도 민정이양 직전까지는 그 효과를 재검토 평가하고, 필요할 때는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에는 특히 정부가 새로이 언론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않을 것이며 기자의 취재 편익도 제공할 것이나 취재원의 완전 개방은 할 수 없다는 원칙도 밝혔다. 이 정책은 강제성이 없으며 권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최고회의가 발표한 언론정책은 ‘자율’과 ‘권고’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권력의 타율로 언론계를 정비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임이 분명했다. 거기에는 ‘신문용지와 원목의 관세 인하’와 ‘기자의 취재 편익 제공’이라는 당근이 들어 있었다. 게다가 ‘시행 세칙’에는 신문 발행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신규 언론사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동아, 경향, 조선, 한국 등 치열한 판매경쟁을 해야 하는 주요 일간지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배려’로 해석될 수도 있고, 통제할 매체를 줄이겠다는 계책일 가능성이 컸다.

조선일보 6월 29일자 석간 1면에 실린 사설(「언론에 대한 최고회의의 정책 발표를 보고」)은 박정희에 대한 ‘용비어천가’나 다름없는 내용으로 ‘언론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 이번에 발표된 ‘언론정책’이 (…) 박 의장의 최종정책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찰에 따라서는 한국 언론사상의 획기적인 신기원을 이룩하려는 야심작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각 분야에 긍(亘)하여 주저 없이 소신껏 개혁을 속단 즉결해온 혁명당국이 이렇듯 언론부문에 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는 것은 그것이 곧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언론의 기능을 중대시하고 언론인을 존중했다는 양식의 증좌인 것으로 보아 마지않는 것이다. 그와 함께 이번의 언론정책 공표를 계기로 ‘정책’ 중 기본 방침 제5로 명시한 “언론인의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부(附)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약의 첫 실천으로서 현재 필화사건으로 구속 중에 있는 전 언론인의 석방을 박 의장이 지시한 데 대하여 우리는 깊은 감회를 느낀다. 법률적인 견지에서 여러 가지로 음미할 만한 문제이긴 하나 대담솔직하게 언론계의 새출발을 고무해준 훌륭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언론정책’에 표현된 혁명당국의 의도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좋은 계제가 될 것이다.
‘언론정책’은 “입법 없이 권장적 방법으로 정책 수행을 기”하는 하나의 거대한 정책이지 결코 어떤 강제력을 띤 통제적 방식은 아닌 것이다. (…)
(…) 끝으로 대부분의 언론기업체가 ‘언론정책’에 순응한 재출발을 하게 되기에는 방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그 대부분이 ‘정부의 원조’에 의존해야 할 실정에 있으니 만큼 그만큼 언론계에 대한 정부 권력 작용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운영에 여간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원조’와 ‘재출발’의 ‘빠타(바터)’ 형식으로 곡해되기 쉬운 요소를 갖춘 것이다. 혁명당국의 양식을 신뢰하는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이 없기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처럼 영단적(英斷的) 언론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명랑한 분위기 리(裡)에 일대 혁신이 가해지기를 기망(冀望)하는 바이다.

이 사설은 결론 부분에서, 언론정책에 순응해서 재출발을 하려면 ‘방대한 자금’이 필요할 테니 ‘정부의 원조’에 의존해야 하고 “그 만큼 언론계에 대한 정부 권력 작용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조’와 ‘바터(물물교환)’ 형식이라는 곡해를 받지 않으려면 ‘혁명당국의 양식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의 옹호’와 ‘불편부당’을 사시(社是)로 내건 조선일보가 쿠데타권력의 원조를 받고도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신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 이보다 심하게 독자를 우롱하는 사설이 일찍이 또 있었을까.

8월 4일 군사정권은 6대 중앙 일간지가 조간이냐 석간이냐를 선택하도록 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대한일보는 석간을,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조간을 택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