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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위, 국가상대 손배소송 대법원서 승소 확정
자유언론실천재단 2017-08-23 23:27:24 | 조회: 1784
대법원 제3부는 지난 4월 29일 국가 측이 불복상고한 '동아투위 손배소 파기환송사건'에 대해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 동아투위 13명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동아투위 103명이 지난 2009년 12월 중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오랜 법정다툼 끝에 막을 내렸고 지난 7년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원고 103명 가운데 90명은 패소하고 나머지 13명만 승소하는 기이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승소한 원고명단은 권근술, 김동현, 김태진, 김학천, 고 성유보, 송준오, 오정환, 이부영, 이종대, 임채정, 조학래, 허육, 황의방 이상 13명입니다.
2017-08-23 2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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