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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시행령 근거로 분리징수 추진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수신료 분리징수, 행정부 소관 아니다” 주장
  • 관리자
  • 승인 2023.06.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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