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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발발 74주년, 전쟁 재발은 막아야 한다세계 최장 정전상태, 남북한 외세 동맹과 내로남불 심리전속 핵공격 으름장
[칼럼]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 관리자
  • 승인 2024.06.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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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은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 및 한국전쟁 참전국 대표 등을 부대로 초청해 호국보훈정신 계승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현역 장병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전쟁은 2차 대전 종전 5년 만인 1950년 6월25일 한반도 전면전 형태로 발생해 유엔군이 참전하고 중국군이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엄청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했다. 3년 3개월간 지속된 한반도 전쟁에는 21개국이 전투병과 의료진을 보내 참전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장이 되었으며, 대략 6백여 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남북한이나 미국, 중국 등의 집계가 서로 달라 혼란스런 가운데 남한의 인적 손실은 모두 230 만여 명, 북한의 인적 손실은 292 만여 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1천 만 명의 결핵환자, 1천 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인적 피해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때보다 피해가 더 컸다. 모든 도회지는 거의 파괴되었고 양측의 학살과 고문 기아로 인한 사망 등이 속출했다<Fisher, Max (3 August 2015). "Americans have forgotten what we did to North Korea". Vox. Retrieved 18 October 2021./ Robinson, Michael E (2007).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119-120. ISBN 978-0824831745.>.

참전국 군대의 인적 손실은 정확히 집계된 적이 없고 여러 종류의 자료가 존재하는데 한국군 75만 명 사상, 북한군 50만 명 사상, UN군 18만 명 사상, 중공군 95만 명 사상으로 추정된다. 남북한 전역이 초토화되고 주요시설 파괴는 52%에 달했다.


한국전쟁 인명피해 6백 여 만명 - 2차 세계대전보다 커

한국전쟁 중 남한 민간인 피해는 모두 99만968명으로 이 가운데 37.7%인 37만3599명이 사망했다. 북한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150만 명으로 추정되었는데 북한 당국은 사망자를 별도로 밝힌 바가 없다<Bethany Lacina and Nils Petter Gleditsch, 2005. ―Monitoring Trends in Global Combat: A New Dataset of Battle Death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1(2–3): 145–166. Korean data available at "The PRIO Battle Deaths Dataset, 1946-2008, Version 3.0," pp. 359–362>.

남북한 전 지역에서 학교·교회·사찰·병원 및 민가를 비롯해 공장·도로·교량 등이 무수히 파괴되었다. 특히 민족 내부의 불신과 적대감이 커지면서 남북 간 분단의 벽이 더욱 높고 견고해졌다.


6.25 이전 6개월 동안 남북한군 38선에서 총격전 400여 차례 벌여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남북한은 군대가 총격전을 벌이는 식의 대치상태가 심각했다. 미군정은 남한 군경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한 뒤 1948-1949년 38선 경비를 담당하게 했다. 당시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중무기 제공 등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소련을 의식해 이를 거부했다. 남북한은 1949년 5월 이전까지 38선에서 소규모 총격전을 벌이다가 그 이후 6개월 동안 400 여 차례의 총격전을 벌였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수색대간의 총격에 그쳤으나 개성, 춘천, 옹진 등에서 벌어진 충돌은 양측에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가장 심각한 충돌은 남한군이 38선 이북까지 방어진지를 구축하려다가 북한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으면서 일어났다고 미군사고문단이 상부에 보고했다<SA Rpt, KMAG, 31 Dec 49, sec. IV, p. 22. (2) HR–KMAG, p. 6. (3) MHK, pp. 57–60.>.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덜레스 존 포스터 덜레스 상원의원이 한국을 방문한 1950년 6월 18일에도 자신은 북한을 점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Cumings, Bruce (2005).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dern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pp. 249–58. ISBN 978-0393327021.>. 덜레스 의원은 1953년부터 1959년까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래 제52대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이승만의 북진통일 주장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다.

6.25 한국전쟁이 임박한 시점에서 남한 및 미국 정보장교들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미 CIA는 북한군의 남쪽 이동이 통상적인 방어 작전이며 남침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6월 23일에도 유엔 감시단은 38선을 시찰한 뒤 전쟁이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Tom Gjelten (25 June 2010). "CIA Files Show U.S. Blindsided By Korean War". National Public Radio.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4 August 2013. Retrieved 16 February 2013. Seth, Michael J. (2010). 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 324. ISBN 978-0742567160. Millett 2007, p. 14.>.

북한군은 6월 25일 총공격을 개시해 수 시간 만에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진격했다. 그 다음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승만은 정부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부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니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일자리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이승만은 정부와 함께 27일 서울을 떠나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Ten biggest lies in modern Korean history". The Korea Times. 3 April 2017.>. 이승만은 내란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그랬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정전협정 반대하는 이승만 제거 비밀계획 만들어

그러나 더욱 한심한 것은 6월 28일 밤 한국군은 피란민들이 건너던 한강다리를 폭파해 많은 사상자가 나게 만들었다. 당시 미 군사고문단은 한강다리에 한국군과 함께 폭약을 장치했지만 폭발시점을 사전에 협의한다는 약속을 한국군이 깨면서 서울을 벗어나는데 엄청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보도연맹원이나 남로당원들을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Ohmynews (in Korean). 4 July 2007.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May 2011. Retrieved 14 July 2010.>. 이에 따라 퇴각하던 한국군경이 강원도 횡성군에서 그 다음날인 28일 보도연맹원에 대한 첫 처형이 집행됐다<CBS (in Korean). 4 July 2007. Retrieved 14 July 2010.>.

이승만은 6.25 전쟁에 대한 정전협정 논의가 시작되자 전쟁 중단을 반대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다< Kollontai, Ms Pauline; Kim, Professor Sebastian C. H.; Hoyland, Revd Greg (2 May 2013). Peace and Reconciliation: In Search of Shared Identity. Ashgate Publishing, Ltd. p. 111. ISBN 978-1-4094-7798-3.>. 이승만은 한국은 정전협정을 결코 수락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은 서신을 보내 “한국이 휴전을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며 비난했다<월간조선 2013.07.12.>.

미 행정부는 이승만이 한국군에게 ‘북진 명령’을 내리는 등 돌출행동을 할 경우 등을 우려해 1953년 중반 이승만이 정전협정 내용에 반대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경우 미국이 제거한다는 비밀계회인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4가지 요구사항을 들어 주면, 정전협정을 받아들이겠다며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원조와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은 ‘무력침략을 받을 경우, 즉각 개입’ 요구를 제외하고 이승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1953년 8월 한미 간에 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되었다.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야하기 6개월 전인 1959년 10월까지 북진통일론을 미국 측에 주장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심각한 경계 대상이 되었다. 이는 1959년 10월 방한한 미국 국무부 부장관 더글러스 딜런이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하고 이틀 뒤인 10월 25일 미국 국무부 앞으로 타전한 기밀문서에서 밝혀졌다. 딜런 부장관은 이 대통령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무력뿐이라는 신념을 표현했다”고 기록했다<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1977/12/17/us-had-53-plan-to-overthrow-unreliable-korean-ally/53816fa5-c677-4d57-964c-09edd8605c42/>.


2024년 한반도 대치상황 74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지났지만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한채 세계 최장의 정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살피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과 평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미소냉전의 대치상태 속에서 발생했고 2차 대전 종전이후 가장 큰 국제전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발생할 당시의 국내외 정세는 외세와 남북 권력집단간의 대치와 힘겨루기가 심각했다. 한국전쟁은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 일어난 참극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전쟁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작금의 한반도 사태에 대처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늘날 한반도 안팎의 상황은 제한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관측이 제기될 정도로 험악하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약은 남한과 미국이 1954년 발효시킨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흡사하다. 두 개 조약을 살피면 남북한 모두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북러조약은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다고 했지만 한미조약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한미 두 나라의 판단에만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북러조약은 대등한 국가관계인 반면 한미조약의 경우 불평등 관계로 미국이 갑의 위치에 있다. 즉 주한미군이 국제법상 권리(right)에 해당하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미국이 배치를 원하는 무기를 한국에 반입할 수 있다.

북러조약 발표된 용산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언급하자 푸틴 대통령도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두 나라 관계가 수교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를 무대로 제한전쟁을 전개중인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남북간관계는 지독한 내로남불식 심리전, 선전전 속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립 상태가 심각하다. 북한은 남한을 같은 민족이 아닌 국가로 지칭하고 핵무기 사용과 무력점령을 공언하고 있고 남한도 미국핵우산 제공 강화와 재래식 군사력 증강 등으로 맞서고 있다. 남북한은 비라, 전단을 서로에게 보내는 식의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발적 충돌에 의해서 전면전, 국제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꼴이다.

한반도 사태는 외세에 의한 남남, 남북갈등이 조성되고 있어 자주권 상실이라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탈북단체가 북으로 보내는 전단 풍선은 미국정부 예산의 지원을 국제인권단체를 거쳐 지원받는 식이고 한국 정부가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한국민의 생명권이 외부의 개입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손을 놓자 경기도가 접경주민 보호책을 강구하고 나선 형국이다. 한미정부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입틀막’ 사례에서 보듯 공익과 공공안전 등의 이유로 제약될 수 있는 것인데도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 공포를 미국은 물론 중앙정부가 모르쇠하고 있다. 국회도 문제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우크라, 가자지구에서 확인 되듯 외세의 개입 심화, 전쟁범죄 발생 속 민간인, 아동 등의 피해가 자심하다는 점, 특히 남한의 경우 수도권 인구밀집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을 막기 위한 쵀대한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여의도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단어, 문장 하나 같은 마이크로한 이유로 매일 진검 승부를 벌리는 막장드라마가 지속될 뿐 남북대치, 전쟁위협 등 마크로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 또한 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대립하면서 외세가 한반도를 무대로 판치는 모습은 74년전과 흡사하다. 국제사회가 손가락질할 현상에 개탄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국내외 정세 등을 되돌아보기로 한다.


미국, 장개석 지원과 남한 사회주의 세력 척결 동시 추진

1945년 2월, 연합국 지도자들이 나치 독일의 패배와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크림 반도 얄타에서 만나 회담, 유럽 종전 이후 독일 분할 점령 등 유럽 세계의 재편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미국과 소련은 전후 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그 대신 소련이 대일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만주를 일부 점령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소련은 자유중국과 동맹 및 우호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6v10/d220>.

그후 미국의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와 함계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가 이뤄지고 소련군은 수 일 만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소련은 일본 관동군 1백 만 명의 항복을 받아내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뒤 모택동 군을 지원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5a0890a>.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9월 2일 미 해병 5만 명과 7함대를 중국 북부에 파견해 일본군 항복을 접수하고 장개석 군이 일본군 점령 지역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미 해병대 5만 명을 중국 하북과 산동 등에 1949년까지 주둔시켰다.
<https://www.encyclopedia.com/history/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chinese-civil-war-us-involvement>.

미국은 1947년 10월 장개석 군을 지원하는 군사고문단을 만들었고 장개석 군에 2천 770만 달러를 지원하고 4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그러나 1948년 미국은 장개석 군의 부정부패가 자심하자 신뢰감을 상실하고 지원 정책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택동 군은 장개석 군을 계속 공격해 1948년 9월 만주 일대를 점령하면서 장개석 군의 탄약 등을 빼앗았고 중국 중부와 남부 주요 도시 지배도 목전에 두게 되었다.

미국은 러시아 혁명과 소련 사회주의가 군사대국을 만들고 나치독일을 패퇴시키는 것에 자극받아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 중국이 소련을 견제할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해 장개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모택동 세력과 대결하게 만들었다.

모택동은 미국이 장개석 군을 지원해 중국 내전을 격화시키는 것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유엔에 1946년 갖가지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모택동은 우선 장개석은 중화민국이 유엔에서 중국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중국 인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장개석 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장개석 군을 지원해 중국에서 내전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은 유엔 헌장 2조에 위배된다. 헌장 2조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제관계에서 영토의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는 위협이나 폭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식의 비판을 쏟아냈다<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6v10/d220>.

미국이 채택한 태평양전쟁 종전이후 대중국 정책은 사회주의 세력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한반도와 일본 점령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남한의 친일세력을 권력기구에 복귀시킬 때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과의 대결과 남한내 친사회주의 세력의 척결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정부는 1948년 12월 모택동 군의 승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고 투르먼 대통령은 장개석 군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 미국 정부는 1949년 4월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이 함락되자 5월 미국 공관원 전원을 중국에서 철수하되 미국 대사에게 대만으로 패퇴하는 장개석 군을 따라가지 말고 난징에 남아 모택동 군과 협상하라고 지시했다<https://www.encyclopedia.com/history/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chinese-civil-war-us-involvement>. 미국은 장개석 군이 부정부패로 자멸하다시피 모택동 군에게 패퇴하는 것에 충격을 받아 한반도까지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선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즉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은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언급한 '애치슨 선언'을 통해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획정하고 한국과 타이완·인도차이나 반도를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비춰져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켰고, 6·25전쟁 발발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후에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철회되었다.


미국, 모택동 천하 통일 성공 후 극동 방어전략 수정

미국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사회주의의 극동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엔을 통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전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남한내 세력이나 움직임을 미군정을 통해 가혹하게 탄압, 진압하면서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주력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모택동으로 상징되는 공산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군사원조를 장개석 군에 제공했으나 중화민국 군부 등의 심각한 부패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모택동의 중국 천하통일 혁명이 성공하자 미국 내에서 트루먼 정부의 극동 정책에 대한 비판과 재고 움직임이 일어났다.

동시에 미국은 1948년 봄 국가안보회의에서 작성한 조선반도에 대한 보고서를 트루먼 대통령이 재가했다. 보고서 내용은 향후 남한이 외침을 당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 이었다<NSC 8,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2 April 1948, FRUS, 1948, V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1164-69.>.

“미국은 남한이 경제와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위해 외부의 공격에 대항해서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방안은 전적으로 배제한다.”

미국이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나온 시점은 중국에서 장개석 군이 패퇴하고 모택동 군이 천하통일을 목적에 둔 상황과 거의 일치한다.

미국은 동북아, 특히 중국의 공산화를 저지해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다는 전략이었지만 중국의 공산화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는 북한의 남침에 개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고 소련의 남침 저지선을 동북아에서는 남한을 빼고 일본으로 후퇴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1948년 8-9월 남북한이 정부를 수립한 뒤 미국과 소련은 남북한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했다<CSGPO to CINCFE, 16 November 1948, Blue Binders Series, Korea Planning and Withdrawal Documents, Record Group 9, WX 92575, MacArthur Memorial, Norfolk, Virginia.>. 그러나 1948년 제주도 4.3에 이어 여순 사건 등을 통해 무장대가 미군정이 지원하는 남한 군과 경찰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미 대통령은 더글라스 맥아더 극동사령관에게 남한에 예비군 병력 7천 명을 무기한 주둔시키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맥아더는 1949년 1월 미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남한은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경우 버티지 못할 것이며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남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없습니다. 일본이 소련의 동아시아 진출을 막을 채비를 갖춰야 합니다.”


애치슨 선언,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미국의 극동지역 전략

트루먼 미 대통령은 1949년 3월 남한에 대한 정책을 발표,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남한에서 미군을 1949년 6월 30일까지 군사고문단만 잔류시키고 철수한다고 발표했다<NSC 8/2,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22 March 1949, FRUS, 1949,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Pt. 2, 969-78.>.

트루먼 대통령은 그러나 미군이 철수해도 미국은 남한 군경에 대해 미군사고문단을 잔류시켜 경제, 군사, 기술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남한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 반대했지만 미군 전투부대는 1949년 6월 남한에서 철수했다.

미국 국방부는 김일성의 남침 시 미국이 남한을 구하기 위해 무력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같은 의견이었으며 1949년 7월 맥아더 장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미군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미국은 즉각 남한에서 미국 시민과 미군 및 지정된 외국인을 일본으로 소개시킬 예정입니다.”

1949년 12월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은 공산주의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핀과 일본, 류큐 열도를 방어선으로 삼는다고 밝혔다<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20 December 1949, FRUS, 1949, VI op. cit., 1215-20; NSC 48/2,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sia," Ibid., 1215-20.>.

미국은 남한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투로 경제, 군사 및 기술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1950년 1월 12일 워싱턴 내셔널 클럽에서 극동에서의 미 군사전략에 대한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된다. 이른바 애치슨 선언 이었다<Memorandum,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usk) to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Webb), 2 May 1950, FR US, 1950, VII, Korea, 65.>.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극동지역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헌장에 입각해 전체 문명세계와 함께 싸울 것이다.”

애치슨 장관의 선언에 서울은 발칵 뒤집혔다. 남한 정부는 미국이 극동의 방어선 안에 남한 포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치슨 장관은 그러나 미 의회에서 완강한 자세로 자신의 선언이 정당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남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침공을 격퇴하기는 어렵다. 미국도 그런 침략을 군사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애치슨 장관은 나아가 북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다 해도 소련의 거부권에 걸려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 상원 외교위위원장은 1950년 4월 남한 지도자들을 화나게 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미국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애치슨 장관은 미국이 남한의 독립을 존중하지만 미국은 남한이 북한의 침략으로 희생되는 경우에도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은 소련에 맞서거나 소련이 전 세계를 향해 팽창정책을 강행한다 해도 미국 정부의 남한에 대한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6.25 한국 전쟁 발발 후 미국 태도 급변, 유엔 깃발 들고 남한 파병 추진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1950년 1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한 5개월 뒤인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 북한군이 휴전선 전 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모택동 군이 천하 통일에 성공하면서 공산주의 방어선을 남하시켜 대만과 남한을 제외하는 애치슨 선언을 하게 만들었고 그 직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미국의 태도가 급변했다<Dean Rusk (as told to Richard Rusk),As I Saw It (New York et al., 1990), 164-65.>.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군의 침략사실이 알려지자 남한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꿔 미군이 남한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태도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전면 공격을 유발했다는 일부 비판이 나왔다. 실제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군과 외교관이 미 정부에 보낸 기밀서류에 의하면 북한이 1949- 1950년 38선을 넘어 전면 남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당시 휴전선에서 남북한 군이 크고 작은 충돌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전면 공격은 돌발적인 남침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루먼 대통령은 먼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록했다<Memoirs by Harry S. Truman, II, Years of Trial and Hope (Garden City, New York, 1956), 331.>.

“미 정보부에서 1950년 봄 북한이 전면전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었다.”

맥아더의 정보 맨들도 1950년 3월 북한이 그 해 가을이나, 3개 월 이전에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추측했었다. 미국은 당시 북한의 남침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어 남한이 격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은 애치슨 장관의 발언 등에서 유추된다.

맥아더도 남한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미군정 군사고문 책임자 윌리엄 로버트 장군이 1950년 3월 내린 결론과 유사했다<Roberts to C. L. Bolte, 8 March 1950, G-3 091, Korea, sec. I, case 3, Records of the Army Staff, Record Group 319, National Archives.>.

1950년 6월 1일 극동 미 공군 정보기관은 남한이 북한의 침략이 있기 전 망할 것이라고 했고 그 후 10 여 일 후 북한의 남침 전에 주한 미 대사 무초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다< Frank Bowling, "Korea: Will It Become a Power, Puppet or Pawn?" Christian Science Monitor, 31 January 1948, 8-9. Frank Bowling wrote that "if you were to walk up to the first 10... [Americans] you meet on the street and ask them to locate Korea on the map or tell you what language is spoken in Korea, you would in all likelihood draw a large number of blanks.">.

당시 미국 정부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쪽으로 태도를 바꿀 때 남한이 북한에 점령당하도록 미국이 방치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연쇄적인 공산화 사태가 발생해 결국 세계 대전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본 안보에 남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Beschloss, Michael (2018). Presidents of War: The Epic Story, from 1807 to Modern Times. New York: Crown. ISBN 978-0-307-40960-7. p. 447. / Kim, Yǒng-jin (1973). Major Powers and Korea. Silver Spring, MD: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OCLC 251811671. p. 46.>.

미국 정부와 군이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과 관련해 정보가 혼선을 빚었지만 애치슨 장관의 선언에 따른 정책이 추진된 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다. 미국은 손바닥 뒤집듯 한반도 사태에 적극 개입하려는 태도로 돌변했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구성해 한반도에 파견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결의안 82호를 채택, 북한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38선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고 이틀 뒤 결의안 83호를 채택해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을 지원해 군사적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 Derek 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A Legal Study of United Nations Practice, Stevens, London, 1964, pp. 29–60.>.

한국전쟁 발발 당시 소련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중공이 대만으로 쫓겨 간 중화민국을 대신해 안보리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안보리 참여를 거부하고 있었다<"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History". Encyclopedia Britannica.>.

1950년 7월 7일 안보리는 소련이 여전히 불참한 가운데 결의안 84호를 통해 한국에 군사력 등의 지원을 하는 회원국들은 미국의 연합지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미국에 맥아더를 유엔사령관으로 임명할 권한 부여

유엔 안보리가 미국에게 유엔의 기치아래 연합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미국 정부에게 유엔군사령관으로 맥아더를 임명할 권한을 부여했다<James, D. Clayton(1985). Volume 3,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 The Years of MacArthur. Boston: Houghton Mifflin. ISBN 978-0-395-36004-0. p. 436.>.

유엔사는 이처럼 유엔안보리 결의 82, 83, 84호 에 의해 만들어진 다국적 군사기구로 1950년 7월에 창설됐다. 당시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 구성에 21개 국가가 참여했지만 전체 병력의 90%는 미군 이었다<Pembroke, Michael (2018). Korea: Where the American Century Began. Hardie Grant Books. p. 141.>.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소련이 미국의 유엔군 남한 파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은 오늘날과 크게 달랐을 것이다. 김일성의 계산대로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쟁이 발생할 당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면 병력에서는 북한이 20만 명, 남한 10만 명 선이었고 북한군은 T-34 탱크와 SU-76 자주포 등을 보유해 장비면에서도 크게 앞서 있었다. 남북한은 1948년 각각 정부 수립을 한 뒤 한 차례도 정부간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서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식의 호전성을 보였다. 북한은 소련해체 이후 공개된 비밀자료에 따르면 적화통일 전쟁 방침을 사전에 소련에 알리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련이 전쟁 발생 뒤 열린 유엔안보리에 불참해 미국이 유엔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도한 다국적군의 참전이 이뤄지면서 남침 목적은 무산됐다. 소련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미국의 한국전 참전 의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었으나 이를 외면한 것이다. 소련은 김일성의 적화통일시도를 좌절시킨 셈이 됐는데 이에 대해 김일성이 소련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련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안보리 긴급회의에 세 차례나 연이어 불참함으로써, 미국 애치슨 장관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김일성의 전면공세에 대한 유엔의 군사적 저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소련은 안보리 불참 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스탈린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력 강국 미국과 천통일을 이룬 뒤 기세등등해진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면 전쟁을 벌일 경우 두 나라 국력이 소모되어 소련이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결과이다.’

믿거나 말거나 식의 추리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강대국들은 다른 강대국들을 의식하면서 항상 최악의 힘겨루기를 상상해서 전략을 세우는 일이 적지 않은 듯하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 강대국 일본을 의식해 일본의 조선 침략에 동의했다. 이어 2차 대전 종전 직후의 아시아에서 누가 패권을 차지하느냐를 놓고 소련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


‘유엔사 해체는 유엔의 결의나 미국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할 뿐’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뒤 그 역할이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됐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후 정전 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고 있는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측 2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통제 권한 및 관할권을 장악하고 있다.

유엔사는 1992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로 한국군 장성을 지명하자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미국이 연합군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1994년 북한 외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Pak Chol Gu (7 May 1997). "Replacement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Prerequisite to a last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Nautilus Institute.>.

--- 유엔안보리는 연합군을 하부조직으로 결성하지 않고 단지 그 지휘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연합군의 해체는 유엔에 있지 않고 미국 정부의 권한 문제일 뿐이다. ---

이후 코피 아난 총장은 1998년 , 디칼로 유엔사무부총장도 2018년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조직임을 공식 확인했다<오마이뉴스 2020년 6월 14일>. 그런 가운데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2019년 5월 8일 캠프 험프리의 미군기지에 있는 유엔사 사령부에서 외신기자들에게 “유엔사는 유엔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단지 유엔사는 유엔 깃발을 사용하고 매년 미국 정부를 통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지난 수십 년 간 유엔사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고 유엔사와 유엔의 관계는 이제 비밀도 아니다. 유엔사가 해체될 방법은 유엔의 결의안이나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가능할 뿐이다.”라고 말했다<https://asiatimes.com/2019/05/in-south-korea-a-un-command-that-isnt/>.


“미 북한 공습, 미국이 타 민족에게 가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된 수 주후 맥아더는 북한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1951년 1월 서울이 함락됐다. 트루먼과 맥아더는 한반도를 완전 포기할 가능성을 검토했다<Schnabel, James F. (1972).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ISBN 0-16-035955-4. OCLC 595249. CMH Pub 20-1-1. Retrieved 27 March 2021. pp. 310–314.>.

당시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중심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를 향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미국의 정책 변경이 자칫 중국과의 전면전은 물론 소련과의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했다.

소련과 중국은 1950년 2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해 전쟁이 날 경우 서로 돕기로 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경우 3차 세계 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이런 점이 미국 정계 등에 전달되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확전을 경계했다.

1951년 3월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은 반격을 시작해 서울을 재탈환한 뒤 38선까지 북진했다. 그 해 4월 5일 맥아더가 트루먼 대통령의 유럽 중시정책과 한반도에서의 제한전쟁 전략을 비판하는 서한이 공개됐다<James, D. Clayton (1985). Volume 3,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 The Years of MacArthur. Boston: Houghton Mifflin. ISBN 978-0-395-36004-0. pp. 584–589.>.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를 경질하기로 결정하고 4월 10일자로 매슈 리지웨이 장군을 후임으로 지명했다<James, D. Clayton (1985). Volume 3,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 The Years of MacArthur. Boston: Houghton Mifflin. ISBN 978-0-395-36004-0. pp. 607–608.>. 이후 미군과 중공군은 소모전을 전개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한반도 핵전쟁? 대화 협상으로 막아야

2024년 5월 현재 한미와 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핵공격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은 먼저 공격 받을 경우 핵과 재래식 무기로 즉극 대응한다는 것을 헌법 등에 명시했고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 붕괴’라는 구호를 기회만 있으면 외치면서 연합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문제로 1990년대부터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면서 오늘날 한반도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될 그런 지역으로 지구촌에 각인되었다.

`한반도= 전쟁 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한반도=핵무기가 사용될 지역'이라는 말이 반복되면 지구촌에서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핵전쟁을 통해 하나가 되려는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임을 당하면서 들 부시고 부숴 진 다음에 하나가 되려한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예상 피해에 대해 AI들은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 ▲핵폭발로 인해 수백만 명이 즉각적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 기형아 출산 등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고통 받을 것이다.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 주변 국가까지 영향을 미치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면서 식물과 동물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물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핵전쟁으로 인해 산업 시설과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한국 경제는 급격히 붕괴하고 재건 비용 또한 엄청날 것이다. ▲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글로벌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떠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정부와 공공 서비스가 붕괴하여 사회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주변 국가들(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며,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져, 지역적 분쟁이 글로벌 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https://chatgpt.com/c/62d550af-0f6c-4fd4-b492-3d4fc7997c69. / https://gemini.google.com/app/bb75a13ee7f87e46.>.

한반도 핵전쟁 피해는 한민족 공멸과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악의 참사를 막기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권은 한반도 전쟁의 방지, 전쟁 발생과 종전이후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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