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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 특혜” 뉴스타파-검찰 소송, 1심과 너무 다른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기자단 가입 안 하면 기자실 사용‧출입증 금지했다는 정황 안 보여”
서울행정법원 “기자단에 따라 기자실 사용‧출입증 좌우...공물관리권 사실상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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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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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미디어오늘 이우림.

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뉴스타파와 셜록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반대 판단을 했다. 앞서 뉴스타파‧셜록은 2020년 12월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나섰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법조출입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취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판결문에서 “피고(서울고검)가 신청을 거부했더라도,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권한과 업무를 전적으로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했다거나 기자단 판단에 맡겨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청사관리기관으로서 공물관리권에 따른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며,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뉴스타파‧셜록)는 보도의 자유 및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며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통지는 원고들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소를 제기할 이유는 충분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통지는 법조출입기자단 간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법조출입기자단 명단에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청사 관리 주체로서 공물관리권에 근거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에 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의 밀행성 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의 자유 등 공익을 비교형량하고, 공간적 제약 등 현실적 한계까지 고려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행사를 게을리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법조출입기자단 간사가 작성한 언론사별 명단에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피고가 청사 운영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점, 기자실의 운영도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점, 피고가 특정 언론기관이 법조출입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속 기자들에게 종국적으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허용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금하는 것으로 운영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기자실 운영에 관해 법조출입기자단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 왔다고 보일 뿐, 피고가 이 사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권한을 전적으로 법조출입기자단에게 미루거나 위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너무 다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공물관리권에 관한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해 법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조출입기자단 간사가 작성한 언론사별 명단에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지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조출입기자단이 출입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거절한 적이 없고, 법조출입기자단의 요청이 없음에도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기자실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피고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법조출입기자단이 해당 언론사의 기자단 가입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피고가 별다른 법령상 근거도 없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권한이라는 공물관리권을 제3자인 법조출입기자단에게 사실상 위임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에선 서울고검 답변 내용을 근거로 ‘법조출입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나 정황’이 있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정하지 않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이글은 2024년 06월 21일(금)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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