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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 해임 건의 절차 “문제 없어”감사원, 윤석열 정부 체제서 임명된 상임이사 3명의 규정위반·부당업무 사안 없다 판단
신문 공동수송노선사업 위법·부당 4건 주의·통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업체 대표 고발
  • 관리자
  • 승인 2024.06.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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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주도했던 표완수 전 언론재단 이사장 해임건의  절차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상임이사 3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없었다”고 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요구하면서 진행했다. 윤석열 체제에서 임명한 상임이사 3명(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등)이  표 전 이사장을 회의에서 배제하고 지난해 8월 해임을 시도한 것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감사였다.

감사원은 상임이사 3명이 해임 안건을 논의하려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언론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임이사 3명이 개인자격으로 임직원 수사의뢰를 한 것 역시 사실이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봤다. 또 수사의뢰 내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종료 사업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언론재단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 본부장이 표 전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주간회의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재단에 주간회의 관련 규정이 없으며 표 전 이사장이 본부별로 회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감사원은 언론재단이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며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총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의 주요 권역별 수송 노선. 사진=감사보고서 갈무리

언론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신문사들이 읍면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송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재단이 지난 2011년 신문 수송비 지원 사업을 시작해 처음엔 신문사별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2021년 직접 수송 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2022년부터는 위탁 용역 방식으로 또 변경했다.

감사원은 2021~2023년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을 수행한 7개 지역 업체의 운수 사업 허가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체가 적정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참여했으며, A 물류업체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1년 사업 보조금 집행 내용을 점검했더니 A업체 대표가 관리비 명목의 보조금 가운데 5434만원을 횡령해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만 원 이상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계약서를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A 업체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 관리 부실로 언론재단에 주의·통보 처분하고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한 A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 이글은 2024년 06월 11일(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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