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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정제재 가처분 11건 중 10건 인용...전부 이겼다방송사들, 방심위·선방심의위 법정제재 16건에 가처분 및 행정소송
16건 중 14건 가처분 인용, 2건 심사 중…지금까진 방송사 전부 승리
  • 관리자
  • 승인 2024.06.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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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2023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의 가처분이 인용됐다. 결정이 나온 가처분 기준으로 100% 방송사들이 이겼다. 소는 계속 추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무더기 법정제재를 둘러싼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기준 방심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16건에 가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그중 14건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2건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방송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MBC의 경우 MBC가 제기한 가처분 11건 중 10건이 인용된 상태다. MBC(‘신장식의 뉴스하이킥’)와 CBS(‘박재홍의 한판승부’) 각각 1건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소송 내역을 방송사별로 구분하면 △MBC 11건 △JTBC 2건 △KBS 1건 △YTN 1건 △CBS 1건이다. 방심위와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가 각각 8건이며,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부터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까지 대부분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다.

소는 추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방송사들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방심위 재심 통보와 법정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 처분 통보가 필요한데 아직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법정제재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방송사들은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29건에 재심을 요청했기 때문에 MBC와 CBS가 제기한 8건을 제외해도 21건이 남아있다.

[관련 기사 : 선거 방송 심의 폭주에 쏟아진 반발…소송 결과는 정해졌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후 방심위 선방심의위 소송 현황. 디자인=이우림 기자.

MBC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법정제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 3월 과징금 3000만 원에 이어 정정보도 판결 등 후속보도까지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총 4차례 법정제재(방심위)를 받았다. 해당 건까지 소가 제기되면 수는 더 늘어난다. 야권 추천 윤성옥 방심위원은 지난 3월 심의 때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과징금 효력이 중지됐다”며 “(이번에도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방송사들은 또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고, 방심위는 사실상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까지 법정제재 확정]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결정 때 공통적으로 “(제재)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방통위가 항소한 2건(뉴스데스크·시선집중)에 대해 서울고등법원도 “(제재)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 서울고법도 MBC 과징금 처분한 방통위에 집행정지 결정]

방심위 내부에선 잇따른 가처분 인용 소식을 ‘수치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 결정, 류희림은 책임져라> 성명에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방심위 내부에서도 과징금 부과라는 과도한 결정이 사법부에서 취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비록 잠정적 조치이긴 하지만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라며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라고 했다.

세금이 쓰이는 소송 비용도 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방통위 소송 현황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2024년 방통위 소송 비용이 총 1억7000만 원에 달해 최근 10년 방통위 소송 비용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근 제기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4건과 ‘박재홍의 한판승부’ 1건이 반영되지 않은 숫자다. 최근 4년의 방통위 소송 비용은 △2020년 5060만 원 △2021년 6930만 원 △2022년 1100만 원 △2023년 0원이었다.

* 이글은 2024년 06월 11일(화)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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