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파렴치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1.30.) 여권 위원 4인만으로 구성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바이든-날리면’보도)를 한 MBC 등 9개 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후 이들 방송사에 대한 법정제재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여권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심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더구나 법원의 1심 판결이 진실을 유보한 상태에서 나온 판결로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엊그제인 29일에는, 지난해 방심위에 가짜뉴스센터 설립을 반대했던 방심위 팀장 11명에 대해 보복인사를 단행했다. 11명 중 7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4명은 교육,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한 것이다. 불과 3개월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복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류 위원장이 국회를 모독한 셈이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ㆍ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셀프민원’을 내고, 그것을 ‘셀프심의’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은 적반하장으로 이를 제보한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고발했다.
인격만큼 중요한 것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는 나라와 사회를 유지하는 공인의 심성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다. 그러나 류 위원장의 언행에서는 이런 덕목은커녕 파렴치한 모습만 보인다. 후안무치, 본말전도,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도면 빨리 방심위 수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상식이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양심이 있는 위원들이라면 류 위원장의 행태에 침묵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 또한 임명권자로서 이를 두고 모른 척하고 있다면 류 위원장과 다를 것이 없다. 오죽했으면 방심위 동료 위원이 참다못해 욕을 퍼부었겠는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운 것은 류 위원장의 행동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류 위원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여권’, ‘야권’으로 분류되는 방심위 구조의 문제로, 무늬만 민간기구인 방심위의 발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방송 심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균형감각, 방송에 대한 깊은 철학이 요구되는 일이다. 상대방의 혐오를 부추기고 진영싸움으로 날을 새는 정치권이 민간기구인 방심위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모순이며 방송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혐오와 진영의 정치심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2024년 1월 31일
새언론포럼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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